(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으며,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하여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nbs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신·출산 의사가 있는 미혼 청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등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에 국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난임 시술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지, 가임력검사(산전검사)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국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에서'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하여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됐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하여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8억건의 특허빅데이터는 全 세계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글로벌 R&D 동향, 핵심인력, 기술트렌드 등이 담겨 있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전자가 액체의 특징과 고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 물리학의 오랜 난제인 고온초전도체 및 초유체 현상의 비밀을 풀어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글로벌 리더연구)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Nature)'에 10월 17일(현지시간 10월 16일 16시, GMT) 게재됐다. 고체 물질 속에서 원자는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어 움직일 수 없는 반면, 전자들은 마치 기체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 전자들의 흐름을 만들어 주면 전류가 발생한다.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고려하여 전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어 움직일 수 없는 전자결정 상태는 노벨 물리학상(’63년)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가 제안했다. 전자를 결정상태로 만들 수 있으면 고온초전도체나 초유체와 같은 난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물리학의 주요 화두가 됐고, 그동안 전 세계의 수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항공 조종사협회와 함께 10월 18일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캠페인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난기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행 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좌석벨트 착용이 필수적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국적사 및 외국항공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8건의 난기류 사고는 모두 좌석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홍보엽서를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 소속 조종사들이 직접 공항 이용객들에게 배부하며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이와 함께, 같은 날부터 시작되는 국토교통부 온라인 이벤트 “벨트췍!! 이벤트”의 참여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비행 중 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2024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는 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지진피해 대응 사례와 최신 지진기술 연구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성과와 최신 지진기술을 공유하고, 지진방재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은 ▴일본의 강진 경험과 앞으로의 방향(와다 아키라 동경공업대 명예교수),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지진피해와 안전대책(카와구치 켄이치 동경대 교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2024년 일본 노토반도 지진 피해(동경대), ▴튀르키예 지진과 미국의 지진정보센터 사례(미국 워싱턴주 지질조사국), ▴대만 화롄지진과 건축물 내진보강(국립대만대) 등 지진피해 대응 선진사례와 함께, ▴내진설계의 발전과 차세대 성능기반 내진설계(한국지진공학회), ▴히말라야 지역 중심 인도의 활성단층 연구 현황(인도 석유에너지대), ▴튀르키예 활성단층 지도 제작과
(비씨엔뉴스24)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외교부는 ’24년 10월 16일 서울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국제 국경 이동 탄소포집저장(CCS)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후·에너지 관련 유관 업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경 이동 CCS의 법적·제도적 틀을 포함한 국내외 제반 환경을 검토하고, 주요국 정책 및 주요 사업 현황,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에너지기구(IEA/녹화영상)가 기조연설을 통해 국경 이동 CCS 관련 글로벌 동향 및 국제법 진전 사항 등을 공유했다.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호주, 일본 등 정부 인사들이 자국의 관련 정책 및 주요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 시장 분석 조사기관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 및 기업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민간 부문에서 바라보는 기회와 과제를 논의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CCS가 중요한 감축 수단임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비씨엔뉴스24)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0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소재 탈북 청소년·청년 대안교육기관인 ‘한꿈학교’(교장 김영미)를 방문했다. ‘한꿈학교’는 탈북 청소년·청년들과 제3국 출생 자녀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본 학력을 갖추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 개교했으며, 현재 재학생 41명과 교장 등 교사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통일미래의 주역이 될 탈북 학생들을 응원하며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일부 청년인턴들과 함께 기획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제시된 3가지 약속(‘정착’, ‘역량‘, ’화합‘) 중 ’정착‘ 및 ’역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김 차관과 청년 인턴들은 경제, 언어, 신문방송, 영문, 정치외교, 산업디자인 등 각자의 대학 전공을 탈북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특히, 김 차관은 전공 소개와 함께 특강을 진행하면서, 진로 선택을 앞둔 탈북 학생들에게 본인의 진로 선택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조
(비씨엔뉴스24) 지난 2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 사례를 모은 사례집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36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전에도 제도개선 권고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 사례별로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후 실현된 이행 성과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 고충 해소 ▴취약계층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 안전 강화 4개의 목차로 권고 사례를 분류하여 독자가 한층 편리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 기반 문서 열람이 보편화된 추세를 고려하여, 실물 책자 인쇄를 최소화하고 각 행정기관에 전자 책자(PDF)를 배포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16일 제5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성규 교수(서울대 통계학과)는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를, 황성주 교수(카이스트 AI대학원)는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주제로 발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기술의 안전한 상용화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매년 추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용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새싹기업들을 발굴하고, 법·기술 자문과 기술 홍보, 사업화 등을 돕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제5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의견과 추후 제6차 포럼(12월)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에 기반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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