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ㆍ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ㆍ지하수위ㆍ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점검계획에 앞서, 10.8일 점검 내실화 목적으로 지방청 등 점검자 대상으로 가시설 시공관리ㆍ터널 시공관리ㆍ인접시설물 관리ㆍ계측관리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산에 소재한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대한제강 신평공장 부지에 설치된 농업회사법인 그레프(GREF)의 스마트팜 연구소(FarmLab)를 방문하여, 폐열 활용 시설과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제강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고, 농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방문한 상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오늘 오후 한센요양시설인 안동 성좌원 등을 방문해 성좌원과 안동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12월 권고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대책 추진 현황과 2023년 10월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정착촌 8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2021년 12월 경상북도와 안동시를 포함한 66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한센요양시설 5곳과 청주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및 제도기반 부재로 인한 갈등과 관련해 입소기준 완화 등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정․합의했고 현재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방문과 의견청취를 통해 관계기관이 기존 조정‧권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점검․독려하는 한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거나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는 추후 세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확보와 선교단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10.17(목)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2024년 하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안전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유관기관과,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및 중동지역 한인선교 협의회 등 10개 이상의 선교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요 국가 정세 및 테러동향 ▴각 선교 단체의 위기 관리 사례 ▴해외 선교 안전 관련 유의사항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최근 고조된 중동지역 정세를 감안하여 중동지역 한인선교협의회가 중동지역 위기관리 사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홍 대표는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합적이고 다양한 해외 위난 상황에 대비하여, 선교단체 측이 파송 선교사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 충돌 격화 등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 레바논 및 이스라엘 체류 선교사들이 빠른 시일내에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7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말부터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 공동점검 실시 그동안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며,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２ 불법스팸 예방·피해구제 위한 사업자 설명회 개최 및 대국민 맞춤형 교육 실시 양 부처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스팸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6.11.)를 개최했다. 또한, 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6.4. 제13회 개인정보보호페어, 9.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14개 읍‧면‧동이 10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잔여 병역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0월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2021~2023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천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3,545건 중 13,029건(96%)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49개소)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가 큰 곳(30개소)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2주간)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 21개소를 표본 점검한다. 보도·보행공간, 보행신호 길이 등 도로 환경 요인,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등 교통안전 시설, 불법주정차·과속 등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자치단체에 안내해 신속히 조치하여, 유사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15:00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는 4대 논의 의제 중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불공정 격차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의제는 특위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심화 및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 외 ‘플랫폼 노동’ 과 ‘인공지능과 노동’을 주제로 별도 회의체와 연구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 4일 개최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문위원회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노·사·정 및 공익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 23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우선 의제 구체화 작업을 시작해 특위 운영기간이 연장되면 1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집중 논의를 통해 논의결과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비씨엔뉴스24) 정부가 청년 주거의 미래를 위한 소통에 나선다. 청년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타운홀 미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기조발표(국토연구원),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 결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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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