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2024년 10월 21일 오전,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앞선 3차례 포럼에서는 각각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을 논의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측면에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소위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출산시점도 늦어지고 있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99개 기관 주관으로 ‘2024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시기·지역별 빈발재난, 신종 위험 등 훈련기관별 특성에 맞는 재난 유형과 상황을 설정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불, 다중이용시설 화재, 인파밀집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실전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은 국방부, 국가유산청 등과 함께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에 대비해 산불 진압 및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실시간 상황전파와 통합지휘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인천광역시는 준초고층건물 대형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지하주차장 내 방화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자위소방대의 층별 분산대피 훈련 등을 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구리시, 구리소방서 등과 함께 지하철 역사 화재와 인파밀집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개통한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총 147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입법성과 마련을 위하여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65개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82개 법률안은 1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81개 법률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제처는 올해 6월 28일에 81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17개 법률안이 통과되고 64개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 계류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승인, 협의 또는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하여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총 1,917건이 접수(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환급 약정 미준수 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다. 정부상징을 도용해서 상표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
(비씨엔뉴스24) 시민사회 공익활동 강화를 위한 대국민 정책 제언의 장이 열린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사회-정부 간 소통·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제3회 시민 공감大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사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주간 ‘시민통통’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는다. 수상작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을 거쳐 12월 중 선정 예정이며 향후 시민사회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총 시상 규모는 대상(200만원) 1점, 최우수상(100만원) 1점, 우수상(50만원) 2점, 장려상(10만원) 10점으로, 총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며, 제안자 전원에게 1만원 상당 참가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국민과 함께 고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외교부 서희홀에서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하나로,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사업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100명의 청년과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빛나는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규모 청년 행사로, 외교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청년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청년들은 대한민국 외교의 미래이며, 오늘 이 자리가 청년 여러분들과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 1부에서, 외교부의 청년정책 방향성과 향후 추진계획이 발표됐고, 청년들은 외교부 청년정책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참여 기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관과의 대화 시간 동안 청년들은 조 장관에게 직
(비씨엔뉴스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10월 22일~25일 3박 4일 동안 탈북민 대안학교인 한꿈학교(의정부 소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통일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센터와 한꿈학교, 미국의 선교단체인 팀(TEAM: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이 협업하여 추진하게 됐다. 팀(TEAM) 측에서는 총 7명의 미국인 교수·목사 등을 파견하여 영어 강의와 영어 관련 활동 등을 지도하며, 센터는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소와 숙식을 제공한다. 한꿈학교에서는 재학생 20명과 교사 등 총 30명이 참가한다. 센터는 올해 미국 머서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탈북청소년 창의공학·영어 캠프, 재미동포 청소년과 탈북청소년과의 소통·화합 캠프 등을 개최하여 탈북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과 소통 역량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영어·통일 캠프를 통해 탈북민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통일 미래에 대한 희망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24.4.18.),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24.5.8.)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24년 6월 9일) ’24년 6월 9일 01: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10.18.(금)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한전원자력연료(주)(KNF)가 신청한 핵연료 1동 및 2동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동식 보조 기기 추가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연료봉 가공 방법, 설비 사양 확정 반영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 제2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3년 10월 신청한 기장연구로 운영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3호) 향후 5년간(’25년~’29년)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업무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담은'제3차 국가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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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