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❶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하여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❷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공장 인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적용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해당 제품의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한다. 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및 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 10개 제품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와 원산지 위반 납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은 기존 157개 제품에서 171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등록 화면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부품의 원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산 제품 구매와 국산 부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벽천장용흡음재’의 계약방식을 기존 단일 품명으로 계약하던 방식에서 방화성능별로 세분화된 품명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벽천장용흡음재’는 공공건축물의 실내에서 소음저감 기능을 갖춘 건축자재로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127개사가 연간 546억원(‘23년 기준)을 공급했으며, 이중 초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이 51%를 차지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방화성능이 상이한 실내장식용과 마감재를 ‘벽천장용흡음재’ 하나의 품명으로 묶어 계약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품의 방화성능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요기관이 제품의 정확한 방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규격서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특히 마감재는 건축법에 준불연 또는 불연성능의 제품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염 성능의 실내장식용 제품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됐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4만113건(‘22년 기준)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중 교육시설 화재는 매년 3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
(비씨엔뉴스24) 앞으로 국내에서도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인공지능(AI)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 오토에버(주)는 6월 2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비전 표면 결함 검출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서는 인공지능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 분야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발급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 인공지능 국제인증포럼’ 제2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1년간의 포럼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산업 인공지능 인증서를 현대오토에버(주)에 수여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 포럼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년 6월에 창립 이후 인공지능과 관련된 6개 국제표준에 대한 공인시험소를 지정했다. 그 결과가 이번 인증서 발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포럼 참여기관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는 ‘산업 인공지능 인증체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가졌다. 앞으로 23개 참여기관들은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재)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재)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재)영월산업진흥원와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특화지원센터로서, 지역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하여 전국 42개소에서 운영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2억원 내외(신규 1.85억원 내외)와 지자체 등의 출자금을 지원받아 집적지 내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 안내와 상담, 경영·기술 교육 및 상담(컨설팅) 등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비씨엔뉴스24) 6월 25일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6월 25일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제보험상품 출시는 지난 5월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5.14)”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은 배달종사자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시간제 공제상품과 연/월 단위 공제상품을 시중 대비 16%~32% 저렴하게 제공한다. 종사자 수요가 큰 시간제 공제상품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조합은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현재 약 40%에 머물러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보험료를 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6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에서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했다. (사)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김지상 학회장을 비롯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시멘트･레미콘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Smart, Safety, Green(SSG) Concrete Technology의 확보를 통한 스마트, 그린, 안전사회의 구현”이라는 비전 2050이 선포됐다. 진현환 제1차관은 치사에서 “콘크리트는 토목공사의 감초로 불리는 핵심 건설자재인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설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원 다각화, 스마트건설 실증지원사업 등 콘크리트 기술과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콘크리트학회에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튼튼하고 안전한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청 내 젊은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 릴레이’를 시작한다. 먼저, 김경안 청장은 6월 24일 새만금청 내 혁신그룹인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출범한 새만금 뉴웨이브 회원들에 대한 환영과 함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뉴웨이브 회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연차·엠지(MZ)세대 직원들을 대표해 조직 혁신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경안 청장은 회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고 혁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격식을 떠나 솔직한 조언과 격려를 전했다. 새만금청 ‘소통 릴레이’는 6월 청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차장 등 청 내 고위 간부진들에게 바통을 넘긴다. 뉴웨이브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활성화,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이끌 젊은 직원들에게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6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중앙회, 군산시, BS산업과 함께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군산시 강임준 시장, 사업시행자인 BS산업 김만겸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선정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역할을 담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등, ▲(중소기업중앙회)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등, ▲(BS산업) 개발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 이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실천 등 상호 간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새만금 투자는 새만금 관광개발의 마중물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관광개발사업의 성공과 관광·MICE 허브 조성을 위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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