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9월 한 달 동안 “가치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란 이름으로 통계청 직원을 비롯하여 국민과 함께 진행한 걷기 기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30회 통계의 날(9월 1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통계조사를 위해 애쓰는 통계조사원들 ‘걸음의 가치’와 정확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진행됐다. 걷기 기부 캠페인은 이형일 통계청장을 포함한 통계청 직원 38명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합 1천만 보를 걸을 경우 소정의 금액(300만원)을 기부한다는 약속이다. 38명은 통계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작성하는 통계청 조사통계 38종을 상징한다. 아울러, 통계청 직원 외에도 희망하는 일반 참여 국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 1천만 보를 달성하면 기부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참여자들의 9월 한 달간 걷기 결과는, 먼저 38명으로 구성된 통계청 직원은 약 1,477만 보, 일반 국민 참여자 226명은 약 2,366만 보를 걸어준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비씨엔뉴스24)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도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의 4가지 제도를 소개하며, 유연근무 도입 기초단계의 설문조사 예시부터, 선택 가능한 실제 모델, 취업규칙 개정 등 요건, 초과근무 등 관리의 유의점과 같이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내년 2.23. 시행 예정인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이 미리 수록되어 있어 현장의 빠른 제도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매뉴얼로 제도 도입의 방향을 잡기를 기대한다”라며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육아기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10월 24일 오후 포천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국방부 훈련은 국방·군사시설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으며, 민·관·군·경이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산림청, 소방청, 육군, 5군단, 포천시, 포천소방서 포천경찰서, 민간단체 및 업체 등 18개 관계기관, 400여명이 참여하여 약 1시간 동안 재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관별로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 더불어, 국방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민·관·군·경과 공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했다.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하여 군은 재난 상황에서 장병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날 훈련 간에 화재로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10월 2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허가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에 폐업 신고를 하고 별도로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선 승계 사실을 신고만 함으로써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기존 어선에 부과된 권리·의무의 누락은 방지하면서, 원양어선의 상속·매입·임차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아울러,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는 경우 입항 48시간 전까지 입항신고 의무를 입항 24시간 전까지로 신고 기한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급한 일정 변경이나 양륙항이 결정되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려웠던 선사와 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시행을 통해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45만 9,5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 226만명으로 외국인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외국인주민 수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외국인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1,774,521명)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 도시인 경북(2,589,880명)과 7위 도시인 대구(2,379,188명) 사이에 해당한다. 통계상 주요 특징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8만 2,804명(10.4%↑) 증가한 193만 5,150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 681명(4.8%↑) 증가한 23만 4,506명,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는 7,809명(2.8%↑) 증가한 28만 9,88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3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2,317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조사 결과 ㈜네오팜은 해커가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의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쇼핑몰 전체 회원인 293,72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해커는 2023년 8월 5일부터 약 2주 동안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 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았으며, 약 44만 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했다. 이렇게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네오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 등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네오팜이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
(비씨엔뉴스24) 앞으로 명의도용‧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인터넷상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중인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 등을 신속히 탐지·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과정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접목하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협력체계를 갖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10월 23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발표했다. 그간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명의도용‧스팸‧스미싱으로 이어져 각종 범죄 및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컸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개인정보의 노출·불법유통 형태가 단순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해, 기존 키워드 기반 탐지 방식에 인공지능(AI) 방식을 접목한다. 이를 위해 470만여 개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대화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1월 1일 오후 2시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16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및 학술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는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애 고령화 시대,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시사성 있는 주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기획주제 세션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심진예 선임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주원 부연구위원 등 장애인‧노인 일자리 관련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여,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주제 발표에 앞서서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하여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하였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 거래상지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근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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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