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10월 25일 ‘2024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3월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제안서를 공모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현업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 3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가 본격화된 지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방향과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조정원은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 분야의 학술기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발표회에서 논의될 주제들도 공정거래 커뮤니티에서 최근 많은 고민의 대상이 되는 것들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며, “오늘 발표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공정위의 정책수립과 법집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10월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이 함께하는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19년 5월 신설 이후 지금까지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법무시설 개선, 체계적인 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법무행정에서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간담회 결과 ❶ 소속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온라인교육 콘텐츠에 ‘스토킹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콘텐츠 추가, ❷ 법무부 양성평등주간 기념으로 개최한 공모전(시, 수필, 그림일기, N행시)의 분야를 확대하여 양성평등 관련 영상분야 콘텐츠 제작공모전(숏폼 등) 개최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10월 24일 한화시스템㈜ 과 447억원 규모의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성능개량에 착수했다. 경미한 성능개량은 무기체계의 운영 개념이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운용상 중요한 일부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기존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는 위성(아나시스 2호 및 무궁화5A)을 통하여 적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 등 공중에서 발생하는 위협경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로, 2015년에 전력화하여 전군에서 운용 중인 장비다. 방사청은 이번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現 체계를 구성하는 통제기, 단말기 등 구형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운영체계(OS)를 업그레이드하여 보안을 강화하며, 경보전파기능과 속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군의 표적탐지 및 경보전파 능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은 한화시스템㈜으로, 現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를 개발·양산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능개량한 뒤 업그레이드된 체계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전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축산담당자들의 기술 보급 업무 능력 향상과 자격취득을 돕기 위해 ‘축산기술 전문가(축산기술사) 양성 교육’을 10월 23일, 24일 이틀간 본청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에서 진행했다. 축산기술사는 축산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를 비롯해 관련 지도, 감리 등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36년간 191명만이 합격했을 정도로 축산분야 최고의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축산기술 보급 및 현장실무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40세 전후 핵심 인력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현재 지방농촌진흥기관 내 축산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는 18명으로 평균연령은 50.4세이다. 축산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6명의 강사진은 축산 핵심 기술과 자격취득 방법을 교육했다. 지난해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사 2명은 최근 시험 유형과 준비 경험을 교육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교육은 △축산업 현황 △가축 개량 및 육종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21개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12개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 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3억 8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하여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억 5천만원 상당을,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 3천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4억 8천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D사 등 2개사는 다단계의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관람석’ 등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위반이 적발되어 1천 6백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비씨엔뉴스24)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은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부패없는 청렴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 직원 반부패·청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가 동부지방산림청 본청을 시작으로 소속 7개 관리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실시했고, 부서별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어 교육 집중도를 높였다. 전직원 반부패·청렴 순회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갑질),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최수천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갑질과 청탁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을 10월 2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플랫폼’은 기존의 기록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선해 검색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기록물을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국가기록물은 통합된 검색 방법이 없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기록물을 실제 활용하기 어렵고, 전년도 생산 기록물을 이관 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플랫폼’을 활용해 과거 생산된 기록물을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전자기록물 이관 업무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통합검색’ 기능으로 과거 전자기록물의 본문뿐만 아니라 붙임파일까지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검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11.63초 → 0.71초)해 전자기록물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기록물 관리 단계 간소화(3단계 → 2단계)’로 기록물 관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생산 → 단기관리 → 장기보존’ 3단계로 기록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및 1:1 상담(컨설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사단법인 한국자원식물학회와 함께 10월 24, 25일 이틀간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및 활용’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비롯해 대학, 도 농업기술원, 국‧공립연구소 등 15개 관련 기관과 종자기업 농업유전자원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야생식물의 보전, 초저온보존 기술개발과 고추, 대마, 배추, 갯질경이의 산업 소재화 연구 등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활용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갖춰야 할 연구 윤리 의식 강화 교육과 농업유전자원센터 유전자원 보존시설을 견학하고 체험 기회도 마련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서식지 환경 변동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문제로 농업유전자원 수집과 보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업유전자원을 활용한 신품종 개발과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소재 발굴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가 농업유전자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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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