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신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4 對국민 서비스 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MAS), 카탈로그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통해 서비스 상품의 공공판로 지원에 힘써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청소년, 대학(원)생, 기업인,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까지 공공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라면 모두 제안할 수 있다. 신청서는 조달청 누리집에서 공모전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민참여 메뉴의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공모전’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후 신청 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우수 공모작에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추후 상품화 과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하여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주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열린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를 판매한다. 특히, 농협계열 온라인몰(농협라이블리, 농협몰 등)과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의 경우 7,460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이번에 발표한 5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3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에 자문하여 선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모두가 어느 곳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처는 법제 전문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ㆍ접수된 법령정보 음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으로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모바일 앱에서만 법령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C에서도 ‘음성지원’ 아이콘을 누르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음성지원 서비스는 범위설정 탭을 통해 조문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음성의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에 바쁜 사람도 필요한 법령을 자유롭게 음성으로 들으며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확인하려면 해당 규칙을 따로 검색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례 조문 중 ‘규칙’ 부분을 누르면 해당 규칙의 조문으로 바로 연결된다. 현재 7개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 규칙 간 연계가 완료됐으며, 202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간 연계를 완료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누어 개최하며, 접수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된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 및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비씨엔뉴스24) 우리 장병들의 마음 건강 지킴이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위한 △심리검사 △대면·집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휘 조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장병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어떤 모습일까. 이를 알아보고자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병사 312명을 대상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병사들이 ‘내 마음속 1위’로 꼽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명단에는 무려 107명의 쟁쟁한 스타가 이름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인물은 국민 MC 유재석과 가수 아이유였다. 이들은 각각 전체 응답자 중 6.4%의 선택을 받아 병영생활상담관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유재석을 1위로 꼽은 병사들의 답변에서는 ‘경청’ ‘유쾌함’ ‘친화력’ ‘해결능력’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서”(육군기계화학교 이○○ 상병), “지혜롭게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정보를 안내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통합플랫폼’(2024년 12월 서비스 시작 예정) 명칭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통합플랫폼’은 식의약 규제과학 관련 교육(직무, 법정교육) 정보 제공, 수요자가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력‧역량 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정보 안내,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수강신청‧이력관리 등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 대상 교육 통합플랫폼이다.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통합플랫폼의 새이름을 찾습니다!’ 공모전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총 8건을 선정하고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통합플랫폼’을 대표하는 공식 명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규제과학센터는 이번 공모전이 규제과학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
(비씨엔뉴스24) 대통령실은 10월 27일 오후 2시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주말에 이루어져 국내 금융시장에는 아직 영향이 없었으나, 추후 사태의 진전에 따라 금융시장 및 유가·원유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동 지역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화훼 소비 확대 촉진을 위해 “꽃에 (000) 담다”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별한 날 선물로만 소비하는 꽃을 일상 속에서도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꽃 생활화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벤트의 시작인 “꽃에 (000) 담다” 꽃 생활화 체험 행사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생 축제(한농제)와 연계하여 10월 30일(수) 13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개최한다. 대학생을 비롯해 가족과 지역주민까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대학생 대상으로 사전 참가 접수를 꽃과 관련된 사연과 함께 받았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자친구의 생일, 휴가 나온 남자친구, 어느새 졸업반이 된 소중한 친구, 꽃을 자주 드린 적 없는 부모님, 뒤늦게 입학해 주말부부로 떨어져 있는 아내, 퇴임 앞두고 계신 교수님께 드리는 선물 등 꽃과 함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연이 접수됐다. 더불어 내가 키우는 반려식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치료가 필요한 식물들을 진단‧처방하기 위해 국립세종수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