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2024년 10월 28일 14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장종선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9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 및 국회의장 축하 영상 상영,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홍보·축하 영상 상영, 청송 지역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교도작업 제품 판매 및 경품행사, 드로잉 작품 관람, 국화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정애선(광주교도소) · 안희원(경북직업훈련교도소) · 최종태(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윤순풍 창원교도소장 · 안영삼 전주교도소장 · 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3명이 포상을 받았다. 또한, 전국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됐다.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경과 발표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홍보하는 홍보물 공개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경과 발표와 함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다산콜센터, 120경기도콜센터 민원 상담사들의 애로사항 청취가 이뤄졌다. 상담사들은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 시 전화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악성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민원 전담대응팀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방향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제10회 ｢2024 통일로가요｣의 결선 공연을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12:30 서울 슈피겐홀(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이야기를 가사에 담은 곡(‘소낙비’), 할아버지의 고향인 개마고원으로 찾아간다는 내용을 담은 곡(‘개마고원이 어딘교’) 등 모집 기간 내 접수된 102곡 중 2차례의 예선을 거친 최종 12곡이 결선 무대에서 최종 경연을 펼친다. 또한, 2030세대에 인기가 많은 힙합 아티스트 기리보이, 밴드 모불(MOBULL), 작년도 대상팀(G.I.F.T., '우리 꼭 다시 만나요')이 축하공연을 할 예정이다. 수상팀에는 통일부장관상과 총 3천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하며, 대상팀에는 독일에서 열리는 통일문화행사 공연 기회도 주어집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에 대한 희망과 꿈’ 등을 주제로 결선 진출 12팀을 심사위원단이 대중성과 구성력, 완성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총 7팀의 수상팀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장 윤일상(작곡가)을 필두로 Blue.D(대중음악 인플루언서), 송기홍(프로듀서), 정연석(프로듀서),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농가가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현재 국내에서 보온 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면적은 약 35,214헥타르며, 그중 다겹보온커튼이 12,734헥타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난방 설비는 약 20,355헥타르에서 사용 중이다. 이 책은 ∆시설원예 온도 관리 기술 ∆보온력 향상 기술 ∆기계 이용 기술 ∆환경 관리 기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겹보온커튼과 난방장치 등 10가지 주요 설비의 설치 방법과 설치 시 주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각 설치 과정을 사진과 함께 순서대로 설명해 농가에서 스스로 설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비 운용과 관리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방안도 담겨 있어 농가에서 설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설비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했다. 책은 수량 범위 안에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포했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농촌진흥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받은 농촌진흥공무원은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현장 강사로 출강한다. 올해는 교육 인원을 기존 250명에서 450명으로 대폭 늘려 현장 강사들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갈수록 심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병해충·기상재해 과정을 전문 분야 교육과정에 신설했다. 공통 분야와 전문 분야로 나눠 첫째 날(공통 분야 교육)에는 신기술보급 체계개선 및 미래 지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전체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이틀간 전문 분야 교육 시간에는 농업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가루쌀을 포함한 벼, 밭작물, 채소, 과수 품목별 기술과 스마트농업, 농산물가공, 치유농업 등 11개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한 병해충·기상재해 과정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해충 예찰 방제 기술, 현장의 병해충 관련 대응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국 친환경 토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
(비씨엔뉴스24)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참여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24년 10월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분야를 확대했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참여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
(비씨엔뉴스24)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대통령께 고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순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이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0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ㄱ기업 외에도 상습적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ㄴ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ㄷ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한, 적발된 임금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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