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추가됨으로써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캠핑장 예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 자료 등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겨울철 방송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KBS 등 16개 방송사의 방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수도권 소재 10개 방송사 및 지역 방송사 6개의 중요 방송시설(주조정실, 송신소, 중계소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폭설과 한파 등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조치의 적정성, 송신시설 장비 ‧ 진입로 등의 안전 상태, 철탑 ‧ 석축 등 시설물 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최근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화재 원인이 된 바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배터리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화재 ‧ 정전 시 방송시설 보호 대책, 방송망 피해 시 복구 방안, 방송 송출 이원화 실태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하여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들을 개선하도록 하여 방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29일 차세대 큐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공단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확대, 원서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프로세스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 과정평가형자격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반응형 웹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가변형 정보자원 활용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서비스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여 시스템 성능을 대폭 향상했다. 이를 통해 원서접수 첫날 접속 지연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올해 4월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발급 등 전자지갑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모바일 큐넷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를 통해 PC와 모바일 앱 모두 최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우영 이사장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국가자격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국가자격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에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
(비씨엔뉴스24)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이 가능해져, 일반직공무원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8건, 36%)▴고용(17건, 22%) ▴연구개발(10건, 13%) 순이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3억8천여만 원, 37%)▴고용(2억4천여만 원, 23%) ▴의료(1억5천5백여만 원, 15%) ▴복지(1억3천여만 원, 13%) 순이었다. 연구개발분야의 경우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ㄱ씨는 국가 위탁 용역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피신고업체의 계좌로 회수하는 등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고, 약 1억4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nb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각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ㆍ통일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된 총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 하여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에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 편익 증진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은 시상하며 수상자들에게 “공직자의 임무는 단순히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섬·어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대면·비대면서비스), 기초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 복지버스의 줄임말)’를 비롯하여 8개 혁신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3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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