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신규 위촉(임기 2년)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임 위촉됐다. 규제심사위는 민간위원 11명과 정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 분야 규제의 정비 및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연임 위촉된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3년 1월부터 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초대 회장과 마이데이터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로, 평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규제개선, 제도·법률, 기술 분야 및 산업계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있어 균형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정부위원장
(비씨엔뉴스24) 김완기 특허청장은 10월 29일 10시30분에 이차전지 분야 최다출원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차전지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이차전지 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38명을 증원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임원진으로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의 주도권 확보과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방향과 특허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 초격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차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기술’을 개선해 유전자변형 유채부터 십자화과* 근연종의 품종까지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시근적외광 분광법을 이용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기술’은 2021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다. 분광분석기로 사진을 찍듯 표본을 찍어 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기계학습(머신러닝) 기법으로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이용해 판별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유전자변형 유채’와 ‘일반 유채’, ‘배추’와 ‘배추-유전자변형 유채 교잡종’을 동시에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유전자변형 유채와 일반 유채, 갓, 갓-유전자변형 유채 교잡종, 비름속 종, 갓과 유채 품종별‧생육단계별 분광 정보 30만 개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선했다. 이번 기술 개선으로 ∆유전자변형 유채와 일반 유채, 갓, 유전자변형 유채의 교잡종 동시 판별 ∆비름속 종 판별 ∆갓 4품종, 유채 8품종 판별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별 정확도는 95%, 종 판별 정확도는 99.7%, 품종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 ∼
(비씨엔뉴스24)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10월 24일(목)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자 ‘찾아가는 국민소리함’과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 운영했다. 국민소리함 운영 장소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육림호 입구였으며, 운영 방식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화창한 가을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의견은 ▲주차예약시스템 개선, ▲대중교통 증설을 통한 수목원 접근 용이화 방안 마련 ▲수목원 내 편의시설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국립수목원은 인터뷰한 내용들과 기존에 서면으로 수집한 의견들을 모아 항목별로 분류‧분석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은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서류 간소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산림청 소관 법률 중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들도 청취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은 수목원 방문 고객들의 의견 수렴을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16~’24)를 맞은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새만금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행사로 바꾸어 활기업 축제 현장(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진행한 첫 대회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팀의 가족은 ①'새만금 산업단지와 미래첨단기업'②'미래 새만금 축제를 즐기는 우리 가족'을 주제로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화폭에 담아냈다. 참가 가족들은 선택한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서 활기업 축제의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공연(버블쇼, 어린이 뮤지컬)을 즐기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대회 수상작은 총 15점이며(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3, 장려상10) 대상(새만금개발청장상)의 영광은 새만금의 미래를 ‘세계를 선도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철도·항만·공항)‘로 표현한 강유희 어린이 가족(경남 진주시 가람초 4)에게 돌아갔다. 대상 작품은 트라이포트로 구현한 새만금의 미래상을 사람·기반·자연의 세 축으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인천에서'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2019년 수준(1.2억명)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운항’과 ‘지연·결항 최소화’ 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항공사 대표 등 항공업계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소임을 다한 항공업계 유공자 42명(정부포상 9명, 장관표창 33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 제10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30여 년간 항공업계에서 인천국제공항 1∼4단계 성공적 건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견 인프라본부장이 선정됐다.
(비씨엔뉴스24)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