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월 2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가 2001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국제포럼은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무역구제 분야 세계에서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올해 22회를 맞아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호주, 중국 등 11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주한 대사관 및 국내외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금년에는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WTO 상소기구 의장을 역임한 제임스 바쿠스 센트럴 플로리다대학 석좌교수가 기조 연설을 했으며, 경제 안보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무역구제 정책 방향에 대해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저수요에 따른 일부 장치 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함께, 지정학적 위기 등에 대응하여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남호 2차관
(비씨엔뉴스24)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 청사에서 2024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정에는 S등급(2개), B등급(60개), 예비물품(19개) 등 총34개 사, 81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에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교통안전표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게 하는 ‘정수처리용 산기장치’ 등 국민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제품이 지정돼 눈길을 끌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되며 납품검사 면제(최대 5년),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가점, 종합쇼핑몰에서의 마크 부여,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공공기관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하여 고품질 제품을 납품검사 없이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는 검사로 불량품을 가려내는 방식을 벗어나 조달업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업체의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에서 제4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2.11월)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3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4차 협상에서는 그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조항별 논의를 통해 양측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협상 진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경제의 통상 질서를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한편,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❶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❷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❸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비씨엔뉴스24)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월 2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➊6월 소비자물가 동향, ➋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➌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하여 “‘23.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생활물가 상승률도 2%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7월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7.1일)부터 커피농축액 등 식품원료 7종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9월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7.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이후 부당한 가격 인상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7월 1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주간은 작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하여 개최했다.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이란 주제로 내수에서 성장한 여성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해 세계(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행사로 추진됐다. 그간 여성기업은 수출을 경험한 비율이 낮아 국제화(글로벌화)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중기부가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여성 내수기업도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주한 여성 외교관 등을 초청했고 수출 여성기업인과 젊은 벤처기업인 등 400명이 참석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 국제화(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우수한 모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7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2024 의료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보건복지부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보건의료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을 포함한 실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부문 (2-Track)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예선 및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며,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2점, 최우수상(보건산업진흥원장상) 4점, 우수상(의료인공지능 유관학회장상) 6점, 총 상금 2,500만원 등을 수여(11월말)한다. 의료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은 경진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시와 함께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 1일부터‘통합 기술보호지원반’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 및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기술보호전문가 217명으로 구성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기업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은 분야별 최대 2일 또는 3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중소기업들이 전문가 현장 자문을 분야에 관계없이 한번에 최대 7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울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자유구역(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7월 1일 전북 장수군 말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함께 유니크 베뉴(독특한 공간), 치유·웰빙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5대* 특구 전략을 선정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 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새만금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천후 장수국제승마장, 승마체험ㆍ숙박ㆍ먹거리 등 복합시설을 갖춘 장수레저파크 등 말산업특구 일대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장수국제승마장은 마장마술, 장애물경기 등이 가능한 전천후 시설로 국내외 승마 경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세미나 발제에 나선 전주기전대학 이성호 교수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친밀 외교를 위해 말목장에 각국 정상들을 초대하여 국제적 행사를 개최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새만금에도 대규모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말목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