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조달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2024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선과제 18건 중 본선에 진출한 8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모니터링단과 외부 전문가의 최종심사를 통하여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을 중점 평가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면도기, 운동화 등 상용품 성격의 군수품 공급 방식을 쇼핑몰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여 청년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한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 더 다양하게, 더 안전하게!’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 안전 대폭 강화!’ 사례와, 소액 협상 건에 대해서도 조달청 평가위원을 선정·제공하여 수요기관의 평가위원 구성 고충을 해소하고 제안서 공공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한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 제공’ 사례가 선정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적극행정의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3년에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선망 135금성호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11월 9일 20시 세종청사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강 장관은 9일 오전에는 제주도 현지에서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고, 해경함정(P-126정)을 타고 사고 현장 해역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대원을 격려하는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각 기관이 주말에도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 및 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4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를 전국 주요 역사 및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승강기 안전주간’은 승강기 업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학회, 협·단체 등이 참여해 승강기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각계 종사자들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대국민 승강기 안전이용 캠페인, 안전주간 기념식, 신기술 발표회, 추계 학술대회 등 13개 콘퍼런스 노후승강기 교체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전국 10개 주요 역사에서 시니어승강기안전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승강기 이용자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대국민 안전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안전주간 기념식에서는 승강기 안전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승강기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통해 지속적인 승강기 안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기념식과 연계해 민·관·공 합동으로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룰렛을 통한 경품 증정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정화 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예방하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중 적자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공모기간 중 여객운송면허를 관할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해당 항로의 단절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백령-인천, 가거-목포 등 31개 항로를 대상으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살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각 관계기관의 중복 점검에 따른 건설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1,5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현장·중대재해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지난 우기 점검 시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방향 공유 및 현장에서의 적용․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11월 20일(수)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 제도 및 활용사례”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근 경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위의 주제발표, 공공․민간 영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개인정보 안심구역, 규제유예제도 등 개인정보 분야 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실제 각 지원제도를 활용한 민간기업(토스, 뉴빌리티)과 공공기관(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의 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향과 주요 처분사례 소개에 이어 민간기업(필립모리스, 롯데렌탈) 및 공공기관(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전․현직 보호책임자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하여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관련 주요 비위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소재)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 B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B,C,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다.
(비씨엔뉴스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제주 해양경찰청과 제주 한림항 사고수습대책본부 및 가족대기실을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구조 및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해경·해군·소방·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상자 및 사망자·실종자 가족을 만나 수색,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수색구조 상황 안내와 숙박 등 편의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관계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시상식이 11월 8일 오후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 공모전에는 총 1,694편의 공익광고가 출품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상장과 함께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되는 대상(대통령상)은 김종헌·오수빈씨의 ‘무분별한 별점테러, 자영업자에겐 재앙입니다’ 편이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고의로 평점을 낮게 주거나 가게‧제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악의적인 리뷰를 지양하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상 외에도 28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저자극이 가장 필요한 곳’(일반부 TV부문), ▲‘우리가 함께 지켜야하는 것’(대학생부 TV부문), ▲‘우리 가족, 우리 바다’(청소년부 TV부문), ▲‘팬더가 되고 싶은 북극곰’ (일반부 인쇄부문), ▲‘숏폼 중독’(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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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