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 주식회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하여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우송대학교 대학생 200명(대전, 오전 10시)과 세종시청 출입기자단(세종, 오전 11시 30분)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신뢰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광주(11월 5일)·충남(11월 12일) 지역 언론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산 등 지역 현장을 방문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1월 13일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 중 1·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폐황산·폐염산 등이 포함된 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화재·폭발 위험방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업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로, 사고가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청의 혁신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국민 행사다. 올해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주제 아래 정부혁신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분야로 나누어 총 117개 주요 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농업기술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농촌진흥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농업 연구 데이터가 하나로 모이는 곳,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 데이터 플랫폼’ 전시 구역에서는 농업 연구 데이터가 생산, 수집, 분석, 활용되는 전체 과정을 시각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시한다. 또한,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4년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기관과 제2회 우수교육프로그램 공모전 입상자를 대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시상식을 시행하고 교육 사례 공유 워크숍을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국민들의 수목원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이 주관하여 5월부터 추진한 '2024년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지난 2023년부터 수목원·식물원의 대국민 교육 서비스를 위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수목원·식물원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수목원·식물원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목원 교육분야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공모전과 교육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수목원·식물원의 우수교육기관으로는 공립에서는 미동산수목원, 사립에서는 천리포수목원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제2회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프로그램으로는 천리포수목원의 '석면 피해 대상 힐링 캠프 ‘숲과 바다, 그리고 우리’'로 바닷가에 인접한 천리포수목원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체류형 교육프로그램이 선정됐다. &n
(비씨엔뉴스24)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24 중소기업 정책포럼'에 참여해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과 ①저출생 추세를 반전(Mitigation)하기 위한 정책과 ②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적응(Adaptation)정책을 설명한 뒤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하면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 급감의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4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EAST ASIA Regional Branch of the ICA)’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는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산하 13개 지역지부 중 하나로, 대한민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몽골, 북한 등 총 7개 회원국의 80여 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EASTICA는 ▲기록관리 기구·기록관리자 간 교류협력 강화, ▲기록관리 정보공유 및 기록물의 보존·보호·활용 증진, ▲기록관리 교육과정 운영, ▲간행물,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 회원국의 기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EASTICA 의장국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EASTICA 의장으로서 회원국의 교류협력을 위한 집행의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올해는 '아카이브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 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2일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제8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결승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총 35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예선(논문심사), 본선(16강~4강, 토너먼트)을 거쳐 결승에 진출한 ‘새뮤얼슨’팀과 ‘대동단결’팀이 ‘경제안보시대에 FTA 확대전략은 유효한가’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새뮤얼슨’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금번 우승팀‘새뮤얼슨’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FTA 확대는 공급망 다변화, 시장 접근성 확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결승에 앞서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승팀 맞추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우승팀을 맞춘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1명), 테블릿 PC(2명), 스마트워치(3명)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아젠다를
(비씨엔뉴스24)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은 10월 30일, ‘외교부 2030자문단 제4차 전체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경제외교․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공공외교․홍보 분과의 대표 정책제언서를 발표하고 자문단간 서로 피드백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회의는 2030자문단 1기의 금년도 마지막 전체회의로, 연말 성과를 개최하기 전 분과별로 마련한 금년도 정책 제언 관련 자문단원들의 전체 의견을 사전에 회람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단원들의 의견을 외교부 2030자문단 정책제언서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분과별로 제안한 주요 청년정책 안건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1년간의 활동성과와 정책제언서 모음집 초안을 공유하여 자문단이 외교부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또한, 외교부는 11월 11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에서 ‘외교부 2030자문단 1기 연말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자문단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제언서 모음집 제작 논의 및 내년도 활동방안
(비씨엔뉴스24) 몽골 내각관방부(Cabinet Secretariat of Government of Mongolia) 냠 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장관이 한국을 찾아 자국 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원정 인사처장과 냠 오소르 오츠랄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이 한국의 인사행정 분야와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제8차 한-몽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문한 냠 오소르 오츠랄 장관이 자국 공무원 인사행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처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 면담에서 양국은 지난 3월 몽골 국립대학교가 한국의 인사행정제도를 정규과목으로 도입하기로 한 내용 등 그동안 진행해온 협력사업들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몽골 국립대에서 도입하는 한국의 선진 인사행정 과목에 대해 향후, 몽골 정부 기관 중 하나인 국립행정아카데미에서도 교육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역량과 이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