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전라남도 목포시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전라남도 시군(市郡) 출생수당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市郡) 출생수당’에 대한 사회보장 사전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시군 출생수당’은 재정여력이 다른 시와 군에서 각기 18년간 장기간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재정 측면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특히 시군 출생수당 사업 확정시 개별 시군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별 재정 규모와 이에 따른 시군의 재정 건전성 지수 및 재정 여력 변화 등을 추정해 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점검체계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세션별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이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먼저 세션 1에서는 전남연구원의 오병기 수석연구위원이 ‘전남 출생수당정책 도입의 시·군 재정영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전라남도 시군의 중
(비씨엔뉴스24) 美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일부와 한국정치학회는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통일국제협력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대상, 수단 및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홍용표 한양대 교수(前 통일부 장관),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前 국회의원), 최대석 이화여대 명예교수, 고유환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회 위원장(前 통일연구원장) 등 통일 분야 오피니언 리더 50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8.15 통일 독트린'의 국제적 의미와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동 토론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환영사(김수경 통일부 차관 대독)에 이어, 2시간 동안 5명씩 10개 분임으로 나누어 집중 토론 및 총평으로 진행된다. 불확실성이 증대된 국제정세 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 따라, 통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의된 의견을 통일정책 추진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4일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내륙 2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하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2017년부터 청주~충주~제천 등 충청 내륙권 주요 지역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시공사, 감리단 등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합의·조정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공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에 따른 보강공사나 진출입로 개선 요구 등의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현안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도로 공사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것이다. &nbs
(비씨엔뉴스2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14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내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비중과 연령이 상승하면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의 돌봄이 많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더불어,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고, 돌봄의 가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순둘 특위위원장(現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nb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은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공모는 ‘작업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도 개선’, ‘현장 적용가능 기술’등 4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이며, 건설업 관계자를 포함하여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혁신성, 실효성 및 활용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로 30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거쳐 총 21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1점(국토교통부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 단체상 1점(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3점(상장 및 상금 각 300만원), 우수상 4점(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12점(상금 각 50만원) 등으로 대규모 포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 주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양질의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정부박람회는 정부혁신 성과 확산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며,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부박람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0개 기관이 참가한다. 올해 정부박람회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주제로 약 220개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국방부는 각 주제별 1개, 총 3개의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편리한 서비스‘ 분야의'내 손안의 신분인증 비서 “밀리패스”' 부스에서는 임시 밀리패스 신분증을 발급하여 관람객들에게 밀리패스 체험 및 ROKA 반팔 티셔츠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소개 영상을 상영하여 방문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똑똑한 정부’ 분야의'Army TIGER 지능화 군수 Data 플랫폼' 부스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업무프로세스 정착과정 및 알고리즘을 활용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11월 11일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에서 행복청 공사관리관과 행복도시 건설관계자(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관리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건축시공, 토질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건축물 관리(코너스 대표 김동호) ▲ 누수 원인 및 방지대책(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이명래) ▲토질의 특성 및 지반침하 현상(건설기술교육원 강사 이민근) 등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공유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누수 원인과 방지대책, 토질의 특성과 그에 따른 지반침하 현상 등을 학습했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역량 강화 교육내용이 건설현장 실무 수행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의 안전문화 확산과 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4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5일부터 다시 실시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12월 6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3일 ｢202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이를 개선해 가는 산업안전의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활동으로, 고용부는 2013년부터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선정 절차, 규모, 혜택 등을 개편하여 현장의 우수사례를 찾아 확산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조·기타 분야에서 307개소, 건설 분야에서 236개소 등 총 606개소가 접수됐으며, 지역 예선 등 총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1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모든 심사과정에 근로자,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현장 효과성과 다른 사업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이번 발표대회에 선정된 사례들은 업종 특성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숙련도, 외국인 등 인적 특성까지 반영하여 근로자와 함께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활동을 실천한 사례들로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행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 주식회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하여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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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