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시상했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이 국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바꾼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이는 AI를 활용해 보다 빠르게 하천 수위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자들이 홍수특보 발령 지점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7월 첫선을 보인 서비스이다.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왕중왕전은 그간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로 일하는)의 예선-본선 방식을 도입해 연중행사로 개최하며 범정부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 총 647개 사례 중 44개 사례가 예선을 통과했고,
(비씨엔뉴스24)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소재 경지 정리된 대지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농수로 관리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산지사와 조정을 통해 ‘상자들’과 ‘신평들’에 내에 설치된 농수로의 관리권을 영덕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영덕군은 1987년경 ‘대지지구 일반경지 정리사업’으로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소재 ‘상자들’과 ‘신평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경지 정리 이후 노후된 농수로의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농민들은 농수로의 개보수를 영덕군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관내 관리해야하는 농지가 많아 예산 부족 문제가 있고 ‘상자들’과 ‘신평들’은 그나마 농수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수로 관리가 필수적이어서 농업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로 관리 이관을 요구했으나, 영덕군과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 이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농민들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의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1월 18일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주관으로 개최되는 “한반도 미래전략을 위한 대북정책 세미나”를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미래이슈와 연계한 대북‧통일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 영역 뿐 아니라 보건의료, 바이오, 환경, IT 등 다양한 미래 영역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 대선 이후 통일비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진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인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새로운 미 행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가 한반도 통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다각도로 조망할 예정이다. 통일부에서는 황승희 통일기획관이 패널로 참석하여, '8.15 통일 독트린'에 입각한 통일비전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개의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경북 경주시 더케이 호텔에서 ‘제8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날 행사에서 수산물 질병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한 김춘섭 씨 등 5명을 2024년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50명을 선정했다.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김춘섭 씨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바이러스 3종의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10분 이내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지현 씨는 기존 기술 대비 개량된 해수 순환여과시스템을 개발 및 상용화했다. 해당 설비는 기존 양식장을 크게 개조하지 않으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기술 대비 생산량은 2.5배 향상시키면서 비용은 40%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이성찬 씨는 김 스낵칩을 평평한 형태로 개발하여 부산물을 최소화하고 원가를 절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인공재배기술로 산불피해지에서 2년 연속 송이 발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70년대부터 송이 인공재배 시험 연구를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 송이 감염묘법을 정립했다. 송이 감염묘법이란 어린 소나무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후 소나무가 있는 산에 옮겨 심어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 인공재배를 위해 일반적인 산림지로 이뤄진 홍천 시험지에 송이 감염묘법을 적용했고, 2010년 송이 1개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17년 5개, 2018~19년 각각 1개, 2020년 21개, 2021년 2개, 2022~23년 각각 11개, 2024년에는 17개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송이가 발생하여 인공재배 기술을 확립했다. 또한 산불피해지의 송이산 복원을 위해 1997년 고성 산불피해지에 소나무림을 조성하고 2007년 송이 감염묘를 시험지에 이식했다. 그 결과 16년 만인 2023년 처음으로 송이가 발생했으며, 올해(2024년)에도 연달아 발생했다. 고성 산불피해지의 송이 연속 발생은 산불피해지에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⑤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대원산업㈜는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원산업㈜는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원산업㈜는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5건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2024.10.27.~2025.10.26.)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로 실시되며, 취지·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하여 맹견 소유자 대상 1:1상담(컨설팅)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여름철(7~9월) 벼멸구 생육기 평균기온이 26.7℃로 평년(23.9℃)보다 2.8℃ 높아 벼 생활사(알~성충)가 단축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월까지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의 활력이 왕성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벼멸구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2,381㏊로 조사됐고, 국고지원 피해면적은 17,732㏊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9,261㏊, 전북 3,098㏊, 충남 2,979㏊, 경남 1,551㏊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재난지수 300미만의 지자체 지원대상 피해면적은 4,649㏊로 조사됐다.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 17,632호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과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
(비씨엔뉴스24)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15일 14시 로얄파크 컨벤션 파크홀(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해 ‘여성리더’들과 전문가, 그리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풍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먼저 정치학 박사이자 워킹맘, 방송인인 김지윤 박사가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김지윤 박사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더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이끌어내 총생산을 최대 9%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게 되면,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성별·소득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이라며 “무엇인가를 얻거나 빼앗아야 한다는 갈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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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