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11.21~12.6)’을 운영하는 한편, 배달의민족과 고립은둔청년 인식제고 캠페인(11.18~12.1)을 추진한다. 1. 중앙·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8일 15시 은성호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중앙-지방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8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 등 국정과제 추진에 산하 공공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문수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 노사 법치주의 안착 등 노동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따뜻한 노동현장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도적인 혁신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전국을 순회하며 개막 3개월에 접어든 ‘2024 공직박람회’가 중앙부처, 지자체, 헌법·공공기관 등 2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8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직 소통 창구(플랫폼)인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서울권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직박람회는 개막 이래 처음으로 ‘협의체’를 꾸려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 만큼 이날 행사도 청년들이 공직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과 부대 행사로 채워졌다. 인사처를 비롯한 외교부·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우정사업본부 등 8개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해 ▲공직 특강 ▲모의 면접 ▲1:1 상담 등을 진행했다. 성균관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열린 옷장 등 지역의 청년 유관 기관과 연계해 ▲색상 진단(퍼스널컬러) ▲간이 심리상담 ▲사진 촬영 ▲간식 나눔 등 부대 행사도 운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역대 5명뿐인 공무원으로 방송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인사혁신처의 필경사가 현장
(비씨엔뉴스24)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질병을 관리하거나, 실제 통신 이용량을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가 내년 추진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의료 분야 3개 과제와 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 각각 1개 과제이며,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최대 5억 원의 지원비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과제는 ①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서비스, ②룰루메딕의 해외에서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및 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③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비씨엔뉴스2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8일 오전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한동민 신임 원장에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서,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검사 체계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기계 법정검사는 안전성능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미수검 건설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검사대행기관으로서 건설기계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소 시설 개선, 검사 역량 제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제작 단계부터 사용ㆍ운행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 생애 걸쳐 주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도 요청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건설기계의 첨단화ㆍ대형화되면서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관련 기업에게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특정 조달품목 업계 대상 시장 조사를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다양한 불공정 실태 확인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업계의 대부분이 공정하다고 답변했으나, 일부 기업은 시장 내 다양한 불공정 실태를 꼬집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달청은 시장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난 9월에서 10월간'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 반영했으며, ICT 서비스 조달기업에게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먼저, 조달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허위 내용의 판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안서 또는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11월 18일부터 3주간 맞춤형 사업으로 관리 중인 27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조달청은 연 3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하자 최소화 및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위한 품질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공사현장의 진행 공종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선정하고 점검 시에는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 취약개소의 소화기 비치여부 △제설재 및 제설장비 확보 △근로자 방한, 발열 비품 구비 등 안전사항과 △콘크리트 결함 및 관리상태 △동절기 보양 계획 △레미콘, 방수 및 기초공사 품질시험 여부 등 품질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은 다양한 공종이 협소한 환경에서 시공되므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정기 점검과 함께 상시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9억 5,400만 원, 잠정)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11월 15일 대전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의 주요 단속 대책 추진 현황과 보완 사항은 먼저,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의심 화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장 검사를 실시하고 파괴검사 비율도 상향했다. 한편, 올해 12월까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선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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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