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1월 20일, '2024 국제 한반도 포럼(Global Korea Forum, ‘GKF’)' 미국 세미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 GKF는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1.5트랙 국제회의인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발전시킨 창설회의로서, 통일부는 GKF의 창설을 통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고자 한다. GKF 미국 세미나는 창설 세미나인 서울 세미나에 이어 국외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세미나이자, 미국 대선 이후 통일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국제회의이다. 동 세미나에서는 ‘3자 협력과 한반도 : 한국, 미국, 일본의 파트너십(Trilateral Coope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 The South Korea, U.S., and Japan Partnership)’을 주제로 △미국 대선이 한반도 통일·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대북제재와 억제 △북한 정보접근과 북한인권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대선이 막 끝난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지난 11월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11월 19일 발표했다. 앞서 11월 7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으며,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 왔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1월 19일 오후 이마트 용산점에서 김장재료 물가·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이력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점검 및 홍보 행사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김장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 수산페스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김장재료인 젓갈, 굴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5천 톤을 저렴한 가격에 시중 공급한다. 김장재료 외에도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등어, 명태,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과 김도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날 강도형 장관은 천일염, 젓갈 등 김장재료 판매 상황을 점검한 후, 마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수산페스타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장철 기간의 수산물 판매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김장재료 판매 상황을 점검한 후 수산물 이력제 홍보 행사에 참여했다. 수산물
(비씨엔뉴스24) 경기도 하남시와 안성시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하남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별관)와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고객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및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1월 19일 10시 30분 대한변리사회 회관(서울시 서초구)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 변리사회 회장, 심사심판소송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허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및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최근 심판청구 및 처리 동향, 무효심판에서의 인용률 변화 추이 등 심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등록된 특허의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소통 및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 모임인 변리사회와 심판행정서비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앞으로 변리사회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11월 18일 15시 30분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ampus Patent Universiade, ‘CPU’)'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숭실대 ‘소중한77’ 팀에, 국무총리상은 한국기술교육대 ‘mozada24’ 팀에 각각 돌아갔다. 17회째(2008년~)를 맞은 CPU는 기업·연구소가 기술 및 특허 관련 현안 과제를 제시하면, 대학(원)생들이 특허 정보를 분석·활용해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또는 특허획득 전략 등을 수립하는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 산학협동형 대회이다. 이번 CPU에는 국내 71개 대학에서 총 1,319개 팀이 참가했고, 국민참여심사를 포함한 5단계의 치열한 심사를 통해 33개 대학, 112개 팀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기술·업체·국가별 특허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향후 특허출원 전략 등을 제시한 숭실대학교 ‘소중한77’ 팀(박소윤, 김휘중, 한영웅)이 수상했다. 대통령상 수상팀은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 방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비씨엔뉴스24) 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비씨엔뉴스24)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8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8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 등 국정과제 추진에 산하 공공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문수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 노사 법치주의 안착 등 노동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따뜻한 노동현장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도적인 혁신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학생들이 11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대회(CPU. Campus Patent Universiade)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과 2개의 우수상, 2개의 장려상 등 총 5개의 상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올해로 17년 차를 맞은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공모전이다. 부문은 후원 기업이 보유한 특허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제시하는 ‘발명사업화 부문’과, 후원 기업이 제시한 기술 주제를 분석하고 향후 특허 획득 방향을 도출하는 ‘특허전략수립 부문’ 두 가지다. 발명사업화 부문은 삼성전자(주), LG디스플레이(주) 등 8개 기업이, 특허전략수립 부문은 현대자동차,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25개 기업이 등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화학생명공학전공 3학년 김태윤·곽은철·김태윤(동명이인)(지도교수 윤나오) 학생팀은 특허전략 부문과 발명사업화 부문 통합심사에서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상금은 1천2백만 원이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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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