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등에 대한 국가인증제도와 인증 농식품 홍보를 위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국가인증품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 농관원은 서울국제식품산업전(Coex Food Week)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의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유기가공식품, 술품질, 전통식품, 지리적표시 등 인증 농식품을 한자리에 모아 ‘통합 홍보관’으로 구성‧전시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설명으로 구성하여 소비자가 인증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전통주와 전통식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시음 행사와 국가인증품 둘러보기, 퀴즈 이벤트 및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판별 시연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를 진행하며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참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가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증의
(비씨엔뉴스24)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인천산업단지 CEO 아카데미'에 참여해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명사특강을 했다. 인천광역시는 총 사업체 31만 7,133개사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사업체가 많은 지역이다. 이중, 99.9%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들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24년 상반기 기준 부족인원이 1만 9,164명에 달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서울(0.55명), 부산(0.6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특강에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①저출생 추세 반전(Mitigation)정책, ②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적응(Adaptation)정책을 설명한 뒤 인구감소 상황에서 인천지역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11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총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총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하여 나이 기준을 혼용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분쟁과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0,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체납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하여,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8일 김해시 대청동 대청계곡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국민들로부터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연중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오고 있다. 규제혁신 성과로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연간 종사일수를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고, 산양삼 재배용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20년 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도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의 사례가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 하겠으며,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우수사례는 3개 분야를 통틀어 제출된 총 647개 사례 중 분야별 예선을 통해 44개가 선정된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41개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유해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급망 충격과 물가 상승 등 범정부 현안 대응을 지원한 사례를 제출하여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한 스마트 혁신 100대 과제를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하는 날이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 4.~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5. 15.)에서 시상하고, 세종대왕 나신 날에 숭모제전* 등 다양한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9일 제3회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를 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동등성 인정 추진 계획’을 마련한 이후 유럽연합의 법제와 보호체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전문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관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 착수됐다. 전문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우리 법에 따른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된다는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향후 동등성 인정 절차는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마무리된다.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에 추가적 조치 없이도 원활한 상호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양측 간 데이터·디지털 교역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19일 절임배추 주산지 중 한 곳인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절임배추 작업장을 찾아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8월과 9월 이례적인 고온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배추를 잘 키워내신 농업인과 10월 배추가격 강세에도 조기에 가격동결 결단을 내린 괴산군 절임배추 가공 영농법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용 배추가 전국에서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수준으로 안정됐고,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과 호남지역에서 11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 중이고, 작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 할인지원과 대형마트의 추가할인 동참으로 소매가격도 평년수준으로 안정되고 있고, 오늘 방문한 괴산군을 비롯하여 절임배추 산지에서도 공급가격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여 소비자들의 김장부담을 낮추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김장재료 가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 대부분 재료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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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