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우수사례는 3개 분야를 통틀어 제출된 총 647개 사례 중 분야별 예선을 통해 44개가 선정된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41개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유해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급망 충격과 물가 상승 등 범정부 현안 대응을 지원한 사례를 제출하여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한 스마트 혁신 100대 과제를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하는 날이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 4.~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5. 15.)에서 시상하고, 세종대왕 나신 날에 숭모제전* 등 다양한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9일 제3회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를 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동등성 인정 추진 계획’을 마련한 이후 유럽연합의 법제와 보호체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전문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관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 착수됐다. 전문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우리 법에 따른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된다는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향후 동등성 인정 절차는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마무리된다.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에 추가적 조치 없이도 원활한 상호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양측 간 데이터·디지털 교역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19일 절임배추 주산지 중 한 곳인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절임배추 작업장을 찾아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8월과 9월 이례적인 고온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배추를 잘 키워내신 농업인과 10월 배추가격 강세에도 조기에 가격동결 결단을 내린 괴산군 절임배추 가공 영농법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용 배추가 전국에서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수준으로 안정됐고,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과 호남지역에서 11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 중이고, 작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 할인지원과 대형마트의 추가할인 동참으로 소매가격도 평년수준으로 안정되고 있고, 오늘 방문한 괴산군을 비롯하여 절임배추 산지에서도 공급가격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여 소비자들의 김장부담을 낮추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김장재료 가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 대부분 재료가 평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1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16년 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5조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17.1.24.~’19.1.23.) 만료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자문위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번 공문 발송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이며, 최근 이사 추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4.10.17 선고 2023누72914)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3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46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됐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접수한 총 5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소통24’를 통한 2차 대국민 심사를 거친 총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순위를 겨룰 사례는 돌봄사각지대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마을품 보둠교실(부산 사하구), 요람에서 취업자격증까지 정착지원프로그램 운영(부산 수영구), 노(인)･다(문화)･지(역) 돌봄 공동체(대구 달서구), AI기반 외국인 의료지원서비스(인천광역시), 외국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경기 안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인UI 지원서비스(강원 홍천군), 청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1월 20일 개발원에서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 수행 과제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지자체·주민이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공모를 추진해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고, 탄소 중립 등 최근 대두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과제 총 10개를 선정했다. 먼저, 지역 안전과 생활 편의와 관련해 ▲도로 굴착 통합 관리 플랫폼(강원 춘천)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 약자 안전 서비스(경기 동두천) ▲지역 축제 밀집도 분석 안전 플랫폼(서울 영등포) ▲IoT 및 QR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 디지털화(전남 구례군) 과제가 추진됐다. 또한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안전을 제고하는 과제로 ▲스마트 미러를 이용한 노인 케어 시스템(강원 태백) ▲무장애 도시 환경 구축 솔루션(경기 화성) ▲전동휠체어 가상공간 안전교육 시스템(광주 동구)이 진
(비씨엔뉴스24) 폼클렌저는 얼굴의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으나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 꼼꼼한 세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은 제품별로 달랐고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폼클렌저 10개 제품이 클렌징 오일(유분)과 자외선차단제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세정 성능을 비교평가했다.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나,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 추진과 일하는 방식 개선, 미래 대응 조직·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는 총 1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총 3,506억원(2024년 대비 617억원 증액, 정부안 기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농업 분야 주요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주요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농촌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우리농UP 앞으로)’를 추진한다. '① 디지털육종 혁신 플랫폼 구축' 농촌진흥청은 품종개발 전 과정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2025년에 59개 품목에 대한 '(가칭)한국디지털육종플랫폼'을 구축하고,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 관계 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TRS 등 파생상품의 효용, 거래 실질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TRS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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