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등에 대한 국가인증제도와 인증 농식품 홍보를 위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국가인증품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 농관원은 서울국제식품산업전(Coex Food Week)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의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유기가공식품, 술품질, 전통식품, 지리적표시 등 인증 농식품을 한자리에 모아 ‘통합 홍보관’으로 구성‧전시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설명으로 구성하여 소비자가 인증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전통주와 전통식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시음 행사와 국가인증품 둘러보기, 퀴즈 이벤트 및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판별 시연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를 진행하며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참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가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증의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776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기본신청기간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기간에는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대해 전국 시·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89톤, 중생종 2품종 746톤, 중만생종 14품종 9,741톤이다. 보급종 공급은 종자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에 배송되며, 공급가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정문기 식량종자과장은 과장은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② (자격매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③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④ (불법공급)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비씨엔뉴스24)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인천산업단지 CEO 아카데미'에 참여해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명사특강을 했다. 인천광역시는 총 사업체 31만 7,133개사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사업체가 많은 지역이다. 이중, 99.9%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들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24년 상반기 기준 부족인원이 1만 9,164명에 달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서울(0.55명), 부산(0.6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특강에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①저출생 추세 반전(Mitigation)정책, ②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적응(Adaptation)정책을 설명한 뒤 인구감소 상황에서 인천지역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11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총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총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하여 나이 기준을 혼용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분쟁과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0,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체납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하여,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 확산을 위해 19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에서 ｢2024 민관협력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간 협업수요를 발굴·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1부 개막식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 시상에 이어 2부에서는 우수 협업사례 발표 등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민간기업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1부 개막행사에서는 우수 협업 창업기업과 대기업 등에 대한 중기부 장관 표창(10점) 및 상장 시상(18점)과 민관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의미하는 기념행사(세리머니) 등을 진행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지난 10월 펼쳐진 통합경진대회에서 분야별 대상을 받은 기업의 우수 협업사례 발표 및 참여자 대담(패널토크), 전문가 특강 등이 마련됐다. 특히 SK에너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인공지능 지
(비씨엔뉴스24)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1월 19일 오후 용산(피스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제2차 환승혁신포럼'에 참석했다. 환승혁신포럼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교통·도시·정보통신기술(IT)·투자 등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강 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한 환승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5년단위 환승센터 법정계획(‘26~’30) 수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 하는 방안, 환승 편의성 검토제도*의 실효성 향상, 그리고 각 기관에 분산**된 환승관련 데이터를 연계·통합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기관들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오던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환승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교통거점의 높은 환승 수요와 철도 지하화 등에 대응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비씨엔뉴스2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8일 김해시 대청동 대청계곡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국민들로부터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연중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오고 있다. 규제혁신 성과로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연간 종사일수를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고, 산양삼 재배용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20년 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도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의 사례가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 하겠으며,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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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