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책 수요자가 직접 저출생 정책을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10월 발족한 ‘국민WE원회’는 첫 온라인 미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평가하고 정책에 대한 최우수 의견 5건, 우수 의견 10건 등 총 15건의 우수 의견을 선정,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저출생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더 좋은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수시 소통창구로 총 320명으로 구성된 ‘국민WE원회’를 발족하고 11월 3일과 9일 양 일간 ‘양육부모’, ‘청년’ 등 주요대상별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 토론과 격주마다 온라인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열흘간 국민WE원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1차 미션은 단기 육아휴직 도입(1자녀), 틈새돌봄(2자녀 이상), 난임부부 지원(난임),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신혼·무자녀), 결혼 인센티브(청년) 등 정책수요자 유형에 맞춰 총 5개 주제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더 좋은 의견을 제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40명의 국민WE원이 참여한 이번 미션에서 최우수 정책의견으로 뽑힌 5개의 정
(비씨엔뉴스24)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인 협회가 주최한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에서 “저출생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주 부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보다 높고 작년 실적치인 0.72보다도 높은 0.74 내외로 전망되어 처음으로 출산율 반등이 예상되며, 내년에도 반등세가 지속되려면 정부뿐 아니라 민간, 특히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미스매치를 넘어 인력부족 시대라는 뉴노멀을 맞이하여 이제는 기업 스스로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업들의 'ESG 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을 일가정 양립이 강조되는 'EF(Family·가족친화성)G 경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눈치보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조성, 고용상 성차별 없는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씨엔뉴스24)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동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90일의 출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을 개정하여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시행하여 국외 창업기업의 요건을 정의하고,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과 서울대학교는 11월 22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우주경제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국방우주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10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청, 정부출연기관, 업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군 관계자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방우주 정책변화와 육성방안’에 대한 3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안형준 박사는 세계 주요 우주선진국의 우주정책을 소개하며, 변화하는 우주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방우주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창한 실장은 국방우주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국방대학교 정영진 교수는 국방우주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주요 국가 사례를 언급하며 효율적인 우주무기체계 획득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국방우주 발전을 위한 차세대 우주기술’에 대한 3개의 주제 발표도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 황기민 책임연구원은 국방우주 발전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군 큰삼촌체험휴양마을에서 가족 단위 인플루언서 6개팀 20명을 초청해 ‘캠핑 촌캉스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팸투어는 ‘가을에는 캠핑으로 촌캉스’라는 슬로건 아래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행사로, 송어잡기, 김장체험, 숲 놀이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캐라반 캠핑 숙박이 결합 된 색다른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농촌 캠핑에 가족 단위로 참여한 인플루언서들은 만족스러웠던 체험 후기를 개인 사회누리망(SNS) 채널에 공유하며 농촌 여행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한돈의 우수한 품질과 맛을 알리기 위해 ㈜선진포크가 협찬한 삼겹살 바비큐를 저녁 식사로 즐기며 늦가을의 낭만을 만끽한 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꼽기도 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번 행사의 내용을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해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포털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회누리망(SNS)을 통해 다양한 후기를 공유하며 농촌관광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 중 한명은 “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한해 진행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농업은 스펙 농촌은 리스펙, 우리는 각양갓생’, 이하 ‘각양갓생 캠페인’)이 11월 22일 개최된'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한국PR협회 주최)에서 정부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993년 시작되어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한국PR대상은 매년 기업, 단체,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우수 PR 활동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홍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각양갓생 캠페인’은 이에 앞서 ｢2024년 ICT AWARD KOREA｣(7.30., (사)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11.21., (사)한국사보협회)에서도 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한국PR대상까지 올해에만 3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 농식품부의 ‘각양갓생 캠페인’은 MZ세대에게 농업·농촌이 다양한 스펙을 쌓으며 각자 개성에 맞는 각양각색의 ‘갓생’을 살 수 있는 삶터이자 일터라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무엇보다, △실제로 농업·농촌에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본인들의
(비씨엔뉴스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수관리인증(이하 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 판로 확대와 GAP 인증 확산을 위하여 GAP 인증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GAP 우수사례 13곳을 선정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생산과 유통 2개 부문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서류·현장·발표심사를 진행했고 전국에 숨어있던 GAP 인증 고수 13개의 사례를 선정했다. 농식품부 장관상과 농관원장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은 국내 최대 식품 축제인 서울국제식품산업전 B홀 오픈 마케팅 무대에서 11월 22일 11시에 개최되며 농관원은 A홀에 GAP 우수사례 및 통합 농관원 홍보관을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GAP 우수사례와 국가인증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생산부문 7곳 중 ▶ 대상은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여 버섯을 생산하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청량버섯농원으로 장관상에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 금상은100%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전남 곡성의 곡성군배 영농조합
(비씨엔뉴스24)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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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