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11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제처가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저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11.18)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26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북 센터는 호남권 최초이자 전국에서 7번째로 문을 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로, 이번 개소를 통해 전국 5대 권역(수도권, 강원도,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모두 구축되었다. 이번 개소식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전국 5대 권역에 설치된 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간 데이터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면서, 센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센터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김종훈 전북 경제부지사는 “전북 센터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지역산업(바이오‧헬스케어, 공간정보 기반 농업 등)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16개 우수 지자체와 12개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노력과 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측정해 종합 생산성이 높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4개 분야의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올해는 6개 분야 17개 지표를 통해 종합 생산성이 우수한 지자체와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생산성지수 6개 분야는 ▴인구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돌봄·복지, ▴안전·건강, ▴교육·문화다. 특히, 올해는 ▴인구 증가율, ▴청년 고용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 ▴자원봉사 활동률 등이 측정지표로 새롭게 추가됐다. 종합생산성이 높은 지자체로 대상(대통령표창)은 충청남도 예산군이 차지했으며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저출생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을 주제로 오는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컨퍼런스홀에서'제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8th Global Symposium on Low Fertility and Ageing)'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계청-유엔인구기금이 201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보다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 이인영 국회의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이 축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날에는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저출생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설명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정책 입안자 등 2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방안’ 등 23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기계 사고 알람 서비스를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사고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한층 빨라진 119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노동에 대한 보상과 보람을 통해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자활사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복지·돌봄서비스를 자활사업으로 제공하는 ‘2025년 부산시 특화 자활사업’을 구상했다. 이로써 자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수혜자’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재정립하여 자립 성공률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개발모델로, 행정안전부가 2014년 최초 도입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국민의 수요를 관찰·분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도시 거주 노인의 우울감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이 보리와 유채를 심어 조성한 치유 공간에서 70~80대 도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오감(五感) 자극 치유농장 나들이’를 운영한 결과, 우울감이 평균 33% 감소했다. 프로그램은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경관, 체험, 요리·식이, 농작업 중심의 4가지 활동유형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1회차(경관)는 보리·유채 재배지에서 음악 연주, 2회차(체험)는 보리·유채로 액자·화분 등 실내장식 만들기, 3회차(요리·식이)는 유채샐러드, 보리밥 등 나를 위한 한상차림 만들기, 4회차(농작업)는 새싹보리 텃밭 만들고 감자 수확하기 등으로 구성했다. 치유 효과는 설문 측정과 뇌파계 측정 방법으로 확인했다. 설문 측정에서는 우울감이 평균 33% 감소했는데, 특히 4회차 진행 후 46.6%가 감소해 농작업 활동이 우울증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뇌파계를 측정한 뇌지도를 통해 농작업 활동은 정서적인 영역에, 체험 활동은 인지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씨엔뉴스24)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시범운영)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
(비씨엔뉴스24)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하여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11월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한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시속 250km/h)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약 90분 소요되어
(비씨엔뉴스24) 학교 현장에서의 보훈교육 기반 조성과 보훈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한국교원대학교가 손을 잡는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세종 보훈부(4층 보훈터)에서 강정애 장관과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80주년,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보훈부와 한국교원대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유산과 가치를 미래세대로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보훈교육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늘봄학교·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보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미래 보훈교육 전문가(교원대 학생) 양성을 위한 강좌 개설 및 소단위 전공과정 신설 ▲학교 보훈교육 전문가(일선 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 사업 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보훈교육 적용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그리고 ▲광복 80주년 계기 보훈교육 및 기념사업 등 보훈문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국내 유일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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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