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중부지방산림청은 11월 26일 충청북도 단양군 도담삼봉 인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항으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2자녀 이상을 둔 가족구성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타 분야 수입이 있는 귀산촌인도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2024년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임업 외 타산업 분야에서도 근로 중인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장기, 저리 정책자금 대출이 불가했으나, 업종에 관계없이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도 장기?저리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림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마사회와 함께 11월 28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말 복지가 우려되는 말 유통업체 및 승마장 등을 대상으로 말 복지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단체 및 한국마사회가 실시한 말 복지 실태조사에서 사육 환경이 열악하거나 보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복지 가이드라인 안내와 컨설팅으로 말 소유주 및 관리자 등의 인식 개선을 이끄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도 병행하여 점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퇴역 경주마 등 말 복지 요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말 복지증진 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확대하는 등 말 복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말 복지 관련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앞으로 말 복지 분야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점은 20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홍대(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 2023년 12월)·인천(인스파이어 리조트, 2024년 6월 /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2024년 11월)으로 확대해 왔다. 11월 28일 개장하는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이다.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28일 자치인재원 나눔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주관하는 ‘제20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방공무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스무 돌을 맞았다. 이번 대회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경제, 도시, 교통 등 총 7개 분야로 공모했으며, 총 22편 중 내용심사를 통과한 7편(▲일반행정 2편 ▲사회복지 3편 ▲경제 1편 ▲도시 1편)이 국민온라인 심사 및 발표심사를 받고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를 통한 방치 차량 자진처리 유도 사례’(경기도 고양시)와 ‘초거대 AI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실증 연구 사례’(경상남도 양산시)가 소개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발표 사례가 소개되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기초조사 결과분석’(서울시 은평구), ‘지자체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례’(대전광역시), ‘장애인 주차 표지의 디지털화 방향’(경기도 광주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11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제처가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저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11.18)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26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북 센터는 호남권 최초이자 전국에서 7번째로 문을 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로, 이번 개소를 통해 전국 5대 권역(수도권, 강원도,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모두 구축되었다. 이번 개소식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전국 5대 권역에 설치된 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간 데이터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면서, 센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센터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김종훈 전북 경제부지사는 “전북 센터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지역산업(바이오‧헬스케어, 공간정보 기반 농업 등)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16개 우수 지자체와 12개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노력과 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측정해 종합 생산성이 높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4개 분야의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올해는 6개 분야 17개 지표를 통해 종합 생산성이 우수한 지자체와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생산성지수 6개 분야는 ▴인구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돌봄·복지, ▴안전·건강, ▴교육·문화다. 특히, 올해는 ▴인구 증가율, ▴청년 고용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 ▴자원봉사 활동률 등이 측정지표로 새롭게 추가됐다. 종합생산성이 높은 지자체로 대상(대통령표창)은 충청남도 예산군이 차지했으며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저출생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을 주제로 오는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컨퍼런스홀에서'제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8th Global Symposium on Low Fertility and Ageing)'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계청-유엔인구기금이 201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보다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 이인영 국회의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이 축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날에는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저출생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설명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정책 입안자 등 2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방안’ 등 23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기계 사고 알람 서비스를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사고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한층 빨라진 119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노동에 대한 보상과 보람을 통해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자활사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복지·돌봄서비스를 자활사업으로 제공하는 ‘2025년 부산시 특화 자활사업’을 구상했다. 이로써 자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수혜자’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재정립하여 자립 성공률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개발모델로, 행정안전부가 2014년 최초 도입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국민의 수요를 관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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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