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초급간부는 앞으로 군의 근간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둥’임에도, 열악한 처우에 따라 지원율이 계속 감소해 최근 들어서는 극심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낙후된 간부숙소 등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군의 근무 여건상 1~2년마다 부대를 옮겨 다니고, 격오지 등 소외지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 간부들은 관사 생활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선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국방부는 1인실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차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숙소 부족, 시설 노후화 등이 해소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간부 숙소 여건 등에 대한 초급간부와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다양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2024년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동안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한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건축된지 5~30년이 된 아파트 829만가구는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응답부담을 줄였고, 고도화된 전자조사시스템을 통해 입력과 내용점검을 동시에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에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 구축에 활용하고, 등록센서스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전국의 옥탑 및 반지하 현황결과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갈수록 어려워지는 조사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신 조사요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2세 A씨는 육군 현역 복무 중인 동생 B씨와의 해외여행을 앞두고 최근 여권을 신청했다. 현역인 B씨는 10년 여권을 발급받은 데 반해, 보충역인 A씨는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현행 여권법령은 A씨와 같이 현역이 아닌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해 왔다. 최근 3년간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청년은 연평균 17만 명(추산)에 달한다. 더구나 여권 유효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부여하는 것의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현행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추진될 광역형 비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１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됐습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２ 운영 기간 및 방식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경기 여주에 위치한 시설하우스(참외, 딸기 재배 예정)와 양평군 축산농가를 찾아 이번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약 110㏊의 피해(11.29. 22시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어 한층 무거워진 습설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농업분야 지역별 피해상황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시설하우스 약 69㏊, 축사 약 18㏊)가 발생했고, 충청남도에서 약 11㏊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상기후로 돌발기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 시설하우스와 축사 담당 부서에 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
(비씨엔뉴스24)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4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1개 국가직무능력표준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과 활용 등 품질관리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점검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활용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업 방안도 모색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교육, 훈련, 자격,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11월 29일 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NSP홀에서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해당 심포지엄은 법무부 2030 자문단*이 청년정책(안)을 발표하고 소관 부서 사무관, 대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이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 법무부 2030 자문단은 ▲ 청년 대상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활성화 방안 ▲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청년의 참신한 관점으로 법무부 청년정책(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사무관, 대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이 함께 토론하여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청년인턴, 지자체 청년정책조정위원, 법무부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등이 참석하여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심포지엄 발표자로 참석한 법무부 2030 자문단원은 “올 한해 법무부 정책담당자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의견을 전달 할 수 있었던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과 경쟁영향평가, 사후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의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논의 주제인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고 해외 주류 직구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주류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고, 제품의 다양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혁신 활동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생각함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국민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안건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국민패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수립과 행정개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부문으로 나누어 올해 3월부터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작년의 2배 이상인 총 50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먼저 청소년 부문 최우수는 ‘우린 뭐든지되’ 팀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와 11월 29일 SC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2024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폐자원 재활용 화분 디자인 ‘섬’을 디자인한 강태웅 학생(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 수상한다. ‘D2B 디자인페어’는 차세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권리화 과정을 교육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는 차별화된 공모전이다. 공모전을 통해 권리화된 디자인권의 권리자에게는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총 27건의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공모에는 기업이 제시한 주제에 대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기업출품’ 부문 744점과 자유 주제로 디자인을 출품하는 ‘자유출품’ 부문 1,605점, 총 2,349점의 디자인이 출품됐다. 1·2차 심사와 디자인 권리화·상품화 상담(컨설팅) 및 최종 심사를 거쳐 총 21점(기업출품 17점, 자유출품 4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폐자원 재활용 화분 디자인 ‘섬’을 디자인한 강태웅 학생(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 수상한다. 대상 수상작은 기업(피그랩)이 제시한 주제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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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