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64회 생일,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와 회동해 선거구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한 거듭되는 박대통령의 민생 관련 법안 처리 촉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네임덕이라도 나타나는 것일까? 국회는 진흙탕 사움만 계속 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 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격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 겸 만찬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일괄처리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더민주 원내지도부 회동 뒤 야당의 일괄처리 주장에 "법안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상호 호혜해 법을 다 통과시키자는 게 일관된 주장으로, 4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된 법들을 다 통과,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 의장의 '4일 본회의 개회'에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 뜻을 내비쳤지만 그렇게 얻는 소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 의장에게 강력히 말했다"고 반대 입장을 비췄으나 정 의장과 더민주 원내지도부 입장이 갈리고 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과 천정배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회의가 전격적으로 통합을 발표했다. 양측의 발표문을 보면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다수 의석 확보 저지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다짐한다는 것이 양측의 주요 합의 내용인 것 같다. 안철수의원의 탈당으로 탈당러시가 예상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굳혀지면서 탈당을 예상했던 의원들도 잔류를 결심하는 등 다소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19대 국회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민생법안 등 현안 법안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과 또 다른 당내 사정이 옥신각신하는 형국이다. 그 이유는 김무성대표의 일관된 상향식 공천주장과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시각과의 불편한 관계가 감지되고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입법 권한을 위임하고자 임기를 정하여 국민들이 선출한 선출직이다. 여.야 지도부는 현재까지 계류중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관련 현안 법률을 즉각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한다. 그나마 지금이 졸속이라는 평가를 덜 받으려면, 합의를 도출해 내고 20대 총선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네 번째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관련 당사국이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방지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 무용론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북한을 뺀 5자회담 추진을 강조하는 등 대북 선회는 신뢰에 있는 것으로 짐작 될 수 있다. 거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국민속에 작아져야 할 국회가 국민속에 군림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요즘이다. 우선, 여.야간 합의에 의해 기한내 선거구획정을마무리하지 못하고 급기야 그 모법이 사라져 버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은 따가운 시각을 보내고 있고, 20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극약 처방인 지침으로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이들의 사전 선거활동을보장해 주고 있는 없어진 법을 적용한내부 규정 규칙을, 시행하는 이상한 지침이 전개 되고 있는 모순의 형국이다.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 이에대한 해법을 찾아 보고자하는 노력하는 사회 각계의 노력이 있슴에도 양극화의 깊은 골로 인해 그 마져도 쉽지 않고 대통령이국민을 위하여 길거리로 나서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국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현재 선진화법에 의한 식물국회를 초래하게 된 부분도 정권이 바뀌자 여.야가 뒤 바뀔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 몸사움과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가 어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금은 매월 20~25일 교육청에서 각 유치원으로 입금되는데 서울은 20일까지도 지급되지 않아 예산 공백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경기와 광주, 전남 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지원금 중단으로 교사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될까 불안한 상황이다. 일부 유치원은 교사 월급을 주기 위해 교육청에 은행 차입 허가 요구와 학부모에게 원비 인상을 공지하기도 한 곳도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또 하나의 우리사회의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는 시각이 있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상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야당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사업임을 내세워 누리과정에 투입할 예산이 없고, 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액되는 등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이렁게
대통령이 몇일 전(18일)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행사장에 들러 서명한 뒤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습니까? 힘을 보태드리려고 참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에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그러나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 사실상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 대통령이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전례가 없다. 1986년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처럼 ‘입법운동’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야당이나 사회단체의 전유물이었다. 요즘 몇일 계속되는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대통령이 거리 서명까지 하는 지경이 됐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으로서는기회 있을때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회에 여러차례 민생현안 관련 법률을 통과 시켜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의 요청에 반응보다는 아예 거부를 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한 이후 야당은 자신들 뜻에 맞지 않으면 법안 처리
어찌하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여기저기서 안타까움과 허탈함으로 한숨짓는 이들을 많이 볼수 있다. 이혼한 친아버지와 새 어머니에 의해 폭행을 당해 숨진 부천 초등생 아들(당시 7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집 안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한 일이 부천에서 일어났다. 세상을 들끓게 하는 치를 떨게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친 아버지인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부천 공중화장실과 자택 냉장고 등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자판을 두둘기는 손이 떨리는 감각으로 글을 쓰지만,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화가 난다. 그 어린 7살 난 부천의 초등생 A군의 사건이 있기전, 4년간 11살인 인천의 초등생은 2년 동안 장기 결석 아동으로 분류된 가운데 안전망의 밖에 있었다. 학교, 교육청, 주민센터 등은 인천의 소녀 때처럼 부천의 초등생 A군도 모른 채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의 우리 ‘정치판 크고 국민은 작아진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국민들은 정치권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여.야는 그동안 중단됐던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여.야는 노동개혁 4법과 각종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 야당의 노동개혁법 처리 반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이번 주 중으로 여야 지도부와 만나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본회의 안건을 조율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 처리를 요구한 만큼 여야 협상이 관심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 이후 기간제법만 아니라 파견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절충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구 공백 상태 장기화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사라진 법에 의해 20대 총선예비후보자들은 선거 활동은 사상 초유에 없었던 이상한 형태로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누비면서 지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합동으로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주요 보고내용은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새 경제팀은 13일 신년 업무 보고에서 수출 살리기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했다. 보고를 보면새 경재팀이 올해 우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초점을 수출에 맞추려는 모양이다 물론, 수출이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작년 우리 무역 규모는 9,640억 달러에 그쳐 4년간 유지해 온 '무역 1조 달러'에서 밀려났다. 올해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대비 20% 넘게 줄어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지금의 수출 부진은 국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저(低)유가라는 외부 악재로 인해 세계무역이 어렵고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가 기업들을 독려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제자리이고, 중국이 강력하게 내수 시장을 파고 들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이 수출에도 중요하나 우선 내수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제4차 수소탄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즉각 유엔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고,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8.25 납.북간 합의 사항 위반의 대응으로 전방에 대북 스피커 방송을 재개하고, 미국,중국,일본 등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 할 경우, 원점 타격은 물론 그 지원 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이미 밝혀둔 바가 있다. 지난해, 8.25합의 때, 북한이 지난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쟁 불사의 반응을 보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해, 북핵 포기등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등 평화정착 및 공존의 일환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간의 합의를 이루었다. 이때 북한은 우리 정부에 북한을 향한 대북 스피커 방송을 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대북 스피커 방송을 중단하는 등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면서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 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와 노력에도 북한은 올해 새해 벽두부터 수소탄 핵실험을 감행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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