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뀐지 5일이 지났지만 왠지 새로운 해를 맞이 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유야 간단하다 마음속에 뭔가 해소되지 못한 것이 있는 까닥이 아닐까 싶다. 딱히 뭐라고 꼬집을 수 없겠지만 주머니 사정(?) 즉, 취업절벽,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눈만 뜨면 국민을 생각한다는 정치권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약 90여일 남겨둔 상황에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19대 국회는 벼랑 끝에 서 있다. 당리당락에 빠져 정치권은 팽팽히 대립각을 세우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간 상황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당러시 가운데서도 총선을 위해 전략적 인재 영입을 하면서 총선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탈당하고, 전 대표인 김한길의원이 탈당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주역인 두 사람이 모두 탈당하면서 그 파장으로 수십석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안철수의원의 신당창당 등 또 다른 신당 세력들이 총선을 위해 종종 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급해진 가운데 여.야는 선거구 획정 국회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연초 브리핑에서 올해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 해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분기 소비절벽 대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과 민자 등 투자를 확대 하겠다" 면서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감위주 거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수 소비 회복세를 지속하고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활력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사실 이런 계획이 100% 성공만 되면 요즘처럼 스모그 이코노믹스 현상 (Phenomenon misty of Economics)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긴 하다. 또, 브리핑 내용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그나마 저유가 등으로 국제 경기가 침체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올해 국내 실물 경제 성장과 활성화에 기대를 해 본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의 구체화를 위해 1. 5대 노동법안 입법 완료·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 추진 2.인터넷 은행 영업 개시, 크라우드 펀드 출시 등 금융개혁 성과 가시화 3.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등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4.창조경제혁신센터
2015년말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의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계류되고 해당 법안들이 통과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결국, 국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타결 기대, 불발, 국회의장의 0시 담화 등 어수선한 가운데, 개 눈 감추듯 순식간에 해가 바뀌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일 정의장의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 갔다. 그러나 획정위가 국회의장 안(案)을 가지고 만약, 국회의장이 요청한 시일인 5일까지 의장의 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 실패에 따라 국회의장이 제안한 현행 선거구대로 확정을 해 달라는 0시 담화의 효과과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 이유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추천 각 4명씩 8명이 동수임에 따라 사실상 여.야 대리전 양상이므로 녹록치는 않아 보이며, 국회의장이 획정위에 제안한 현행 “246석 기준으로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의장안이 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안행위로 넘긴다 해도 쉽게 안행위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