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을 제작하고, 12월 4일부터 전국 6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한다. 활용집은 대한민국과 세계 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를 포함해 교육적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사용방법 안내서와 전자파일 내려받기 큐알(QR)코드를 삽입하여 이용자 편의도 높였다.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3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학생들의 지리적 개념과 공간적 사고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초등학교 교사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nbs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4일 남해군, 5일 순천시, 6일 남원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남해군, 순천시, 남원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하동군, 보성군, 광양시, 임실군, 순창군 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12월 4일 오전 10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특허·상표 출원과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2024년 WIPO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PCT), 국제상표(마드리드) 출원서비스와 WIPO 분쟁조정센터(AMC)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중재·조정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특허청으로 파견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WIPO 서비스 자문을 맡고 있는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가 국제특허출원과 분쟁해결 서비스를 소개한다. 또한 국제상표출원 상담을 담당하는 컨설턴트 이우석 변리사가 마드리드 서비스에 대해 발표한다. 참석자들은 발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비씨엔뉴스24)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2월 4일 14시 30분 대전상공회의소(대전시 서구)에서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 소속 대전지역 변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과 대한변리사회장, 대전지역 변리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심판원과 대한변리사회가 논의한 상호소통 및 협력강화 방안의 하나로, 특허심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심판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근 심판제도 변경사항과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심판실무 쟁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고객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이 12월 3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됨)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특히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방위산
(비씨엔뉴스24)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이 변경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둘째, 응시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가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2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이날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사)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도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강영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가이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김순선)가 주관하는 ‘2024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12. 2.(월)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최고의 여성 생활발명 아이디어에 주어지는 대통령상은 ‘카시트 발받침’을 발명한 김진영, 김수현, 오고운 씨에게 돌아갔다. 행사는 김완기 특허청장, 한국여성발명협회 김순선 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수상자, 관람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생활밀착형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여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6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제작적합성 평가의 3단계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작 50건이 선정됐다. 수상 후보작은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 출원 등을 지원받았으며,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35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카시트 발받침(김진영 외 2인)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상은 아이가 카시트에 장시간 앉아있을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2024년 제6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의 합격자를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지난 11월 2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검정에는 지난해(291명)보다 98명이 증가한 389명이 응시했다. 이번 검정의 최종 합격자 수는 역대 최다인 총 139명(무기체계 107명, 정보체계 32명)으로, 2018년 제1회 자격검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 회 100명이 넘는 합격자가 나왔다. 소속기관 별 합격자 수는 국방부 및 각 군 54명, 방위사업청 20명, 국방 출연기관 19명, 일반업체 등이 7명이었으며 방산업체의 경우 합격자 수가 39명으로 지난해 17명에서 100%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처음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오공대 등 5개 대학에서 진행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과정 이수자 중에서는 총 19명이 합격했다. 방위사업교육원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원서접수 과정에서부터 나타난 높은 관심으로 이번 검정이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대 규모의 검정 시행에 이어 역대 최다합격 인원이 배출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2월 1일(일) 07시 5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11월 30일 18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규격(그물코 54mm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10mm의 그물을 사용하여 멸치 약 3,500kg을 포획 후 무단반출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각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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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