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3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2024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결혼이민여성의 역량 강화와 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농촌 정착 단계별 농업교육, 멘토-멘티 연계 1:1 맞춤 교육,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국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교육생 150여명과 교육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우수 교육생 및 교육 운영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1년간의 교육 결과를 공유하고 ‘25년 교육 방향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생 우수사례로 '제5회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의 우수 농업 부문, 사회활동 부문, SNS 활용 부문 대상 수상자(3인)가 발표했으며, 교육 운영 우수사례로 충남 대천농협과 제주 표선농협에서 단계별 농업교육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과장은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반해 결혼이민여성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농촌 결혼이민여성은 농촌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농촌 소멸 위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활동과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슬로건 제안 등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펼친 ‘2024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이 5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그간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단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높은 대학생·대학원생 5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7월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불법유통되는 게시물 8만여 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자체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개인정보 LOCK! 범죄는 BLOCK!’이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정책 홍보방안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정원, 법무법인, 민간기업 등 유관기관을 탐방하며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해 배우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설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 현황과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 여주와 양평의 대설 피해 현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2일에는 박범수 차관이 충북 음성 일대의 시설하우스와 축사 피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12월 3일부터는 실·국장급까지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어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도 12월 3일 오후 경기 용인의 시설하우스 대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농진청·농협 등 관련 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진 실장은 “향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복구 시 내재해형 시설규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번 겨울 전반에 걸쳐 시설하우스·축사·과수원의 재해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설 피해에 대해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농가 대상 손해평가 1차 조사를 일주일 내 신속하게 시행하고 축산 피해 농가에 대한 수의 진
(비씨엔뉴스24) 12월 3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세미나가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통일부는 이를 후원하고 개회식(14:00)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통일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지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8.15 통일 독트린」의 국제 공론화 등 한반도 통일담론을 세계 시민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통일연구원 연구진의 발표와 분석에 이어, ‘통일담론의 글로벌화’ 방향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베트남, 폴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8개국 외국인들이 남북한 청년들과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일담론이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민사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지역통계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2월 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는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23년 신규 구성 후 지난 5월 협업 기관을 확대*했으며, 지역통계 발굴‧확충 및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형일 통계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4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전문가 특강, 지역정책 발전 및 정책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기관의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통계와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올해 통계청과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추진한 경기도 청년세대가족형성통계 개발, 세종시 청년정책 지원 통계분석 서비스 등과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전 첫 번째 행사인 2024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비씨엔뉴스24) 어렵고 복잡한 채용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력채용 지도’가 처음으로 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궁금할 때 꺼내 보는 경력채용 지도’ 서비스를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을 통해 3일부터 최초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공무원 경력채용 절차를 ‘채용 여정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각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공무원 경력채용 법령과 시험 절차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각의 채용 단계에 대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 체계와 시험 절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 채용법령 전자책(공무원 경력채용 법령 프레임워크 완전정복)’도 제공된다. 경력 채용법령 체계도 등과 함께 42개 채용 관계 법령의 모든 조항을 채용 단계와 직종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해 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경력 채용 과정을 ▲총칙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응시요건 ▲시험 절차 ▲임용관리 등 총 7개 분야 55개의 단계로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12월 3일 조홍남 차장 주재로 민원 담당 직원들의 경험과 성공적인 민원 서비스 실천을 나누는 ‘고객 감동 민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새만금이 11.1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시대를 맞아 민원이 급증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감동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객 감동 민원 토크 콘서트에는 새만금개발청 부서별 민원 담당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경험했던 문제점과 해결 사례, 개선 방향 등의 의견을 활발하게 나눴다. 새만금 입주기업의 불편사항 해소 및 규제 개혁 사례, 건축 민원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투자유치 과정 및 남북도로 건설 중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그동안의 수동적인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민원 담당 직원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소통을 통해 새만금 민원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민원 처리 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2월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이고,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올해 12월부터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규제부처가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산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3일 의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각계 참석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하여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하여 진위여부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으며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 4건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된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사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