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소비지 유통업계와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수급 전망과 수확기 대책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소비지 유통업계의 쌀 판매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❶ 오늘 개최된 업무협의에서 정부는 2024년산 쌀 생산량은 358만 5천톤으로 지난해보다 3.2% 감소했고 정부 매입량이 총 60만 5천톤(공공비축 36만톤, 시장격리 20만톤, 피해벼 등 4만 5천톤)으로 초과생산량보다 18만 9천톤 많은 상황임을 공유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올해 도정수율 감소 등으로 쌀 수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했으며,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쌀 수급 상황을 반영한 적정 산지 쌀값이 형성될 수 있도록 소비지 유통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❷ 정부는 쌀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품질 중심의 쌀 생산 체계로 전환되도록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내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장의 소비 경향에 발맞춰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비씨엔뉴스24)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관한 제19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5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6년 제정한 정부 포상으로 현재까지 총 206명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선 세계 각지에서 헌신적 봉사활동을 펼쳐온 8명의 봉사자가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우간다에서 에이즈 환아와 빈곤층 아동을 돌보는 등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황경순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수녀가 받았다. 황경순 수녀는 우간다에서 17년 이상 선교단체를 운영하며 1,200여 명의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50여 채의 벽돌집을 지어 극빈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우간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황 수녀는 특히 에이즈 감염 고아 및 빈곤 아동 60여명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 및 교육지원 봉사를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태석상도 함께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캄보디아에서 다양
(비씨엔뉴스24)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12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인구전략｣ 국책연구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의 출생아 수 반등 등 인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향후 출범할 인구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향후 10여 년간(~’35) 인구부가 수행할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인구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 중이다. 인구부의 비전과 역할을 비롯, ▲저출생 추세 반전,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응 등 출산부터 노후까지 다양한 측면의 정책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인구위기대응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인구 전략 마련을 위해 ▲ 정부-연구기관 간 정책적 공감대 형성하고 ▲ 저출생･인구구조 변화, 고령사회 대응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 세부 연구과제 진행 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작업을 총괄
(비씨엔뉴스24) 12월 5일 오전 11시 기준 출근대상자 12,994명 중 파업참가자는 2,870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2.1%이다. 열차운행 현황(12.5. 11:00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93.3%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23.3% 운행 중이다. 출·퇴근 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출근 시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 85%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5일 오전 10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열차 운행 현황과 파업 대비 이용객 안내 계획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 수송대책을 점검한 후, “노사 간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결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레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이용 수요가 많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금년 43개에 이르고 있다. 43개 전환집단 중,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22.4%, 40.2%)과 비교해 보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출자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4단계이다. 이는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 대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군산소통협력공간 개관식 및 청년마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새롭게 조성된 군산 소통협력공간(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방문해 개관식에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대한민국 근대건축의 대가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2013년 폐관 이후 방치됐으나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에 선정되면서 11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특히, 군산소통협력공간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민·관협력형(PPP형) 공공건축 재생모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운영주체가 공간기획·설계를 주도하고 개관 이후 창의적인 영리활동을 겸하면서 공공 예산 투입 없이 공공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모델이다. 2013년 폐관 당시 예산액(연간 17억 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약 8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소통협력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용부(메인홀, 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2022년부터 2030세대를 대상으로 통일미래 대비 통일전문가 양성을 위한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5년에도 2030세대 대학(원)생 및 졸업생, 관련 분야 종사자 대상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2월 5일~12월 24일 △모집 인원은 50명 내외 △교육 방식은 강의·토론형 수업으로 진행되며, 명사 특강 및 현장 견학도 병행한다. 해당 교육은 1년(2025년 2월~11월) 과정으로, 서울 시내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매주 화·목 저녁(19:00~21:00)에 진행된다. 교육생들에게는 현장 견학 및 우수 교육생 선발에 따른 특전 등 교육기간 전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을 참고하고, 1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12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교수,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지자체·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으며,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발굴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 한해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주요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 기업, 운영기관(매니저·컨설턴트)을 축하·격려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 등을 함께 공유했다. 1부 시상식에서는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이룬 청년(94명)과, 청년을 지원해온 기업(18명), 운영기관(28명), 매니저·컨설턴트(15명) 및 2030자문단(6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 수기 부문 최우수상(인턴형)을 수상한 이성산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을 통해 수행한 전략기획 제안서 작성 실무가 커리어 여정의 값진 시작이었고, 일에 대한 책임감뿐 아니라 나의 가능성과 존재의 가치를 찾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 참여 청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유진 청년은 “퇴사 후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밀착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니저님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2월5일)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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