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12월 10일 15시 기준 열차운행 현황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68.6%(12.9(월) 15시 대비 0.6%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1% 운행 중이다. 출근대상자 28,124명(12.10(화) 15시 기준) 중 파업참가자는 8,054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8.6%(12.9(월) 15시 대비 0.2%p↓)이다. 파업 복귀자는 10일 15시 기준 185명(복귀율 2.2%)으로 본업에 복귀하는 근로자가 늘면서 파업 참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 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도 가장 많이 이루어져 373억 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89%)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례 ▲위장이혼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계부처 정부 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참석 하에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5년 집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한편, ▴중동 지역 등 무력충돌 및 정정불안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 최근 재외국민보호 현안을 토의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조 장관은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외국민보호 실무부처간 칸막이 해소, ▴해외안전 담당 인력 증원, ▴한일간 제3국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체결(24.9월 발효) 등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ㆍ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기관간 재외국민보호 업무 약정 체결, ▴영사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확대 등 이번 회의를 통해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재·폭설·동파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열흘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참여하며,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점검에서 과거 겨울철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및 관리상태, 폭설·동파 대비 시설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상기후로 폭설, 한파 등이 강해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12월 9일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방 민생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등 소통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통해 국제관계대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방정부의 해외투자유치, 통상확대, 국제행사개최, 공공외교 활동 등 다양한 지자체의 국제 교류 업무에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국의 국제관계대사들은 해당 지자체의 해외사업 및 국제교류 관련 활동 현황 등 지역의 민생 활성화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주요 활동계획 등을 발표했다. 배종인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외교부가 지방의 국제역량 강화 및 민생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지방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외교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외교부 최초로 지방외교 전담 지원 조직인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신설되어 지방과 다양한 협업 활동을 시작한 중
(비씨엔뉴스24) 12월 9일 15시 기준 열차운행 현황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69.2%(12.8(일) 15시 대비 0.9%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1% 운행 중이다. 출근대상자 28,001명(12.9(월) 15시 기준) 중 파업참가자는 8,051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8.8%(12.8(일) 15시 대비 보합)이다.
(비씨엔뉴스2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9일 오전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어 10시 30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기관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실국장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기둥임을 명심하고, 각자 정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질서 확립과 사회 시스템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하며, 특히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신속한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협상도 촉구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차질 없는 주택 공급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세심한 정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4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은 나눔과 기부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는 기부자와 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다양한 기부 사례를 공유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2021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상식은 ｢기부금품법｣이 개정되어 ‘기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이하는 행사여서 더 의미가 깊다. 올해에는 8명의 유공자와 11개의 기업·단체 등 총 19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수상자 분들과 같이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있다”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는 기부의 날과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을 계기로 소중한 온기나눔의 가치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2월 10일 오후 12시 정각부터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 오후 3시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총 137.4km)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 2,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km의 고속도로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약 32km 감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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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