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안보 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와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북·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추진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완전히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와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북한 핵 개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한국이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주체도 한국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을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보수와 진보 등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첨예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북한의 계속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 이후,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으로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취했다. 물론 정부가 입주 기업들에 대한 손실은 최대한 보장하고 이들의 기업 활동을 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방송에도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구체적 경로와 규모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북에 지급한 현금은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이고, 그 70%이면 430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이 대한민국 생존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로 되돌아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신중해야 한다. 홍장관이 이번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를
몇일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9대국회 본회의에서 거의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의결을 했다. 과거는 일명 총풍이라고 하여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북한에 총질을 요청했다고 알려지면서 총풍이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보는 시각이 가지 각색이다. 그러나 국가안보가 달려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결정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조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치권이 있어 답답하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표현은 자유이나 소위 국민의 권리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국회의원으로서 북풍이니 하면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언행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고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향위를 계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대북재재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국제사화에 비난과 제재에 대한 공분을 스스로 초래했다 이런 마당에 우리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명 중단 시켰다. 미사일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한데 대해 어제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우리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홍장관은 성명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하기로 결정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두고,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한바 있는 시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됐다. 또 성명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한국은 물론,UN안보리가 일제히 규탄을 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가세했다. 그도 그럴 것이 UN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북한이 UN안보리 결의를 여러차례 위반하면서 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북한 김정은이 공상 과학영화로 유명한 “스타워즈”의 감독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영화 “스타워즈”는 개봉전 영화사들로부터 문전 박대를 받아 제작이 불투명했던 한 무명 영화감독의 공상이 20세기폭스에 의해 세상의 빛을 겨우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공상은 곧 시리즈가 되어 2010년까지 5편이 더 제작되면서 세계적인 신드롬을 만들어 낸 영화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G. Lukas)였다. 영화 “스타워즈”의 오리지널 3부작 시리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제국에 대항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반제국 동맹군과 제국군이 전투를 치르면서, 최종적으로 공화국을 회복하게 된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다. 북한 김정은은 마치 세계적인 신드롬을 만들어 낸 공상과학영화 “스타워즈”의 감독이나 된 듯 자신들의 우방인 중국은 물론,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지역 등국제
2016년 2월 7일(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례적으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안보리가 소집된 것도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과 일본도 우리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긴급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으며 사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약 1개월전 수소탄 발사에 이어 5번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두고 그때마다 UN안보리는 물론, 국제 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별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고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비 웃듯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거침없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북한의 가장 우방인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를 북한에 급파하여 미사일 발사를 하지말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우방국인 중국을 비 웃듯이 우다웨이가 북한을 방문하는 당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그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돼온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을210여일만에통과 시키고 이와 함께비쟁점 법안 40여건을 통과시켰다.선거구 획정문제의 동시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쟁점법안이 남아있고 특히, 선거구 획정문제가본회의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정국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일부 법안이나마 처리한 것도 설 연휴 기간 비생산적인 국회를 향한 국민여론과 질타가 국회를 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아 스러운지적이다.4ㆍ13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로 내려와 눈도장을 찍겠다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은 대부분 텅텅 비어 있다. 평소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아니라 꼭선거를 할때만뒤 질세라 앞다투면서 지역을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면 허탈하기 짝이 없다유권자의 눈이 무서운건 선거때만인가 싶어 안타 깝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권을 보면서소모적인 정쟁에 지치고 지쳐 있다. 걸핏하면 법안 연계 전략, 합의 번복에 정치권을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걱정만 끼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기대보다는 고개를 돌
북한이 지난 달 6일 4차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8일~2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과거 5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라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주장은 가림막에 불가한 허울이다. 장거리 로켓에 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하면 바로 장거리 미사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믿을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북한이 국제기구에까지 통보를 하고 나름대로 모양세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미 북한은 UN안보리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당사국이다. 이러한데도 북한이 발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으로 보는 이유다. 당연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세계를 상대로 한 중대 도발이다. 북한 김정은은 마치 전쟁놀이를 하듯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버젓이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 이를 중단하고 국제
북한이 UN안보리 결의안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핵실험 저지를 무시하고 오는 8∼25일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을 또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북한이 이같이 핵실험을 계속하는데는 자신들의 주체성을 주장하지만 엄연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무시하고 수소탄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했지만, UN 안보리 결의안이나 국제사회의 그 어떤 경고나 제재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나 제재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고, 중국의 강력제재 반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소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의 입장 변화와 결단이 요
국민의당이 2일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지 51일 만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원내의석 17석으로 새누리, 더민주에 이어 제 3당의 지위를 확고히 가졌다. 물론, 임기가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의 행보에 따라서는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새로운 정치와 중도개혁을 표방한 국민의당이 4ㆍ13총선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 20석 이상을 얻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될 경우에는지금까지의 양당 체제의 구도를 3당 구도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당은 이날 대회에서 천정배 의원이 이끌던 국민회의와 합당을 의결한 뒤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른바, 국민의 당은 이제 투톱의 공동대표 체제가 됐다. 안 공동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사람을 바꾸고 판을 바꿔야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면서 “국민의당은 2016년 한국정치의 혁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라고 할 정도로정치인 강철수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뿌리 내리는 모습이다.천 공동대표는 “민주개혁의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하면서도 과거에 얽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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