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여기저기서 안타까움과 허탈함으로 한숨짓는 이들을 많이 볼수 있다. 이혼한 친아버지와 새 어머니에 의해 폭행을 당해 숨진 부천 초등생 아들(당시 7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집 안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한 일이 부천에서 일어났다. 세상을 들끓게 하는 치를 떨게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친 아버지인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부천 공중화장실과 자택 냉장고 등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자판을 두둘기는 손이 떨리는 감각으로 글을 쓰지만,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화가 난다. 그 어린 7살 난 부천의 초등생 A군의 사건이 있기전, 4년간 11살인 인천의 초등생은 2년 동안 장기 결석 아동으로 분류된 가운데 안전망의 밖에 있었다. 학교, 교육청, 주민센터 등은 인천의 소녀 때처럼 부천의 초등생 A군도 모른 채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의 우리 ‘정치판 크고 국민은 작아진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국민들은 정치권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여.야는 그동안 중단됐던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여.야는 노동개혁 4법과 각종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 야당의 노동개혁법 처리 반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이번 주 중으로 여야 지도부와 만나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본회의 안건을 조율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 처리를 요구한 만큼 여야 협상이 관심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 이후 기간제법만 아니라 파견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절충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구 공백 상태 장기화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사라진 법에 의해 20대 총선예비후보자들은 선거 활동은 사상 초유에 없었던 이상한 형태로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누비면서 지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합동으로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주요 보고내용은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새 경제팀은 13일 신년 업무 보고에서 수출 살리기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했다. 보고를 보면새 경재팀이 올해 우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초점을 수출에 맞추려는 모양이다 물론, 수출이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작년 우리 무역 규모는 9,640억 달러에 그쳐 4년간 유지해 온 '무역 1조 달러'에서 밀려났다. 올해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대비 20% 넘게 줄어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지금의 수출 부진은 국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저(低)유가라는 외부 악재로 인해 세계무역이 어렵고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가 기업들을 독려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제자리이고, 중국이 강력하게 내수 시장을 파고 들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이 수출에도 중요하나 우선 내수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제4차 수소탄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즉각 유엔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고,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8.25 납.북간 합의 사항 위반의 대응으로 전방에 대북 스피커 방송을 재개하고, 미국,중국,일본 등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 할 경우, 원점 타격은 물론 그 지원 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이미 밝혀둔 바가 있다. 지난해, 8.25합의 때, 북한이 지난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쟁 불사의 반응을 보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해, 북핵 포기등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등 평화정착 및 공존의 일환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간의 합의를 이루었다. 이때 북한은 우리 정부에 북한을 향한 대북 스피커 방송을 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대북 스피커 방송을 중단하는 등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면서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 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와 노력에도 북한은 올해 새해 벽두부터 수소탄 핵실험을 감행했던 것
13일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들 대부분 대통령의 담화발표를 TV를 시청했을 것이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관련 현안법인 경제활성화 또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말을 이어갈 때는 목소리가 다소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정도였으며, 담화도중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고 기자회견 질문 답변중에는 한숨을 여러번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요즘말로 심쿵(?)한 시청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대분분의 국민들은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어도 현실문제를 직접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 다시말하면,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여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노동 현안 문제는 꼬일대로 꼬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급속또로 빨라지고 있으며, 미래를를 예측 할수 었을 정도로 경제적 불안과 저 출산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급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34개 회원국의 배포한 연금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丙申年 새해를 맞이 했지만, 마음은 그리 산듯하게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 듯하다. 이유는, 국회에서 지난 년말까지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들이 당리당락에 억매여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계류되어 있고, 이들 법안들을 통과하기 위하여 임기가 얼마 남지않는 19대 국회의 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마음은 지역구 표밭에 가 있어 일괄 합의 타결이 없는 한, 졸속통과 또는 통과 미지수이거나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새해 공공요금 등 물가는 조용하게(?) 인상되어 서민 경제는 더욱 팍팍해 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해 년말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선거구 획정을 합의 통과 시키지 못하고 사상 초유에 선거구가 없어지는 일을 벌리고 말았다. 저마다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지역구민들에게 위임받는 국회의원들인가 할 정도로 정치권을 바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안개 속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임무에 국민들의 기대가 멀어진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시점에 병신년(丙申年) 새해 벽두인 12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간 크고 작은 정부
2016년 병신년의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그리 기분좋게 출발하지 못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 우선, 저 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던 정치는 민생현안 법안들은 볼모로 제쳐두고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해 20대 총선을 불과 100일도 채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 선거구마져도 여.야 합의 실패로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국민들은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발 경제 불안정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위축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황은 우리들의 서민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생활 물가들도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다. 노동 가능한 인력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사회는 미래세대들에게 굼과 희망을 불어 넣어줘야 하는 절박함에 처해 있지만 사회 양극화로 인해 더욱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있다. 또한, 저 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이에 따른 ‘그랜드플랜’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체제 수호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불과 지난해 8.25 남북간 합의를 비 웃듯이 4차에 걸쳐 수소탄 핵실험
선거구 김태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사퇴이유가 현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8명이 여.야 각당 추천 4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2/3 의결 구조가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전 양상을 띠어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 중앙선관위의 모든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가진 실무를 맡고 있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런데 수 차례여.야간 합의를 주선해서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5년 12월 31일 0시에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며,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획정위에 공식 요청한바 있다. 선구거획정위원회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국회의장 안을 제안하고 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선거구획정위위원회에 요청한바 있지만 직권상정도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정을
2016년 1월6일 오전 10시30분경 북한 김정은은 수소탄 실험발사를 하고 1시간 뒤 북한 정부발표 형식으로 조선중앙TV를 통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를 지켜보던 북한 주민들은 만세를 부르거나 환호를 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6일 안보리는 소집되어 약 2시간의 회의 끝에 언론성명을 통해 유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기존 안보리 규정에 대한 위반이며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한.미.일 3국도 유엔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은 핵 실험을 규탄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도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의 더욱 확고하고 긴밀한 안보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 이라고 발표했다. 심기가 불편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이번 수소탄 실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일본도 이번 북한 핵 실험에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핵 실험은 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 했지만 무거운 마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불황, 취업절벽, 고령화 가속, 경제 위축으로 인한 저출산, 가계부채 등 수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밝히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의 구체적인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9월1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고용의 물꼬를 트겠다며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직접 1호 가입자가 돼 일시금 2000만원을 기부했고, 매달 월급에서 20%를 펀드에 넣고 있다. 여러 대기업과 많은 시민이 동참한 결과 청년희망펀드 모금액은 지난해 말 1208억원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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