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 이후 9시간여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
윤석열 대통령이 9일에도 공식 일정 수행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한 이날 오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또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까지 거론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정치권과 여론 움직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찌감치 취소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육성이자 모습이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한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침묵 속에 대통령실도 방향타를 상실해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현황 점검을 위한 수석비서관회의는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루가 멀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9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 사령관과 이 전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전날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0시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동 수사에 투입된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서울 용산구 등 전국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6일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포고령 작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여인형 방첩사령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제가 국회 안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12월 9일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방 민생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등 소통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통해 국제관계대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방정부의 해외투자유치, 통상확대, 국제행사개최, 공공외교 활동 등 다양한 지자체의 국제 교류 업무에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국의 국제관계대사들은 해당 지자체의 해외사업 및 국제교류 관련 활동 현황 등 지역의 민생 활성화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주요 활동계획 등을 발표했다. 배종인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외교부가 지방의 국제역량 강화 및 민생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지방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외교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외교부 최초로 지방외교 전담 지원 조직인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신설되어 지방과 다양한 협업 활동을 시작한 중
(비씨엔뉴스24) 12월 9일 15시 기준 열차운행 현황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69.2%(12.8(일) 15시 대비 0.9%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1% 운행 중이다. 출근대상자 28,001명(12.9(월) 15시 기준) 중 파업참가자는 8,051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8.8%(12.8(일) 15시 대비 보합)이다.
(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계부처 정부 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참석 하에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5년 집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한편, ▴중동 지역 등 무력충돌 및 정정불안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 최근 재외국민보호 현안을 토의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조 장관은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외국민보호 실무부처간 칸막이 해소, ▴해외안전 담당 인력 증원, ▴한일간 제3국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체결(24.9월 발효) 등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ㆍ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기관간 재외국민보호 업무 약정 체결, ▴영사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확대 등 이번 회의를 통해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재·폭설·동파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열흘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참여하며,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점검에서 과거 겨울철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및 관리상태, 폭설·동파 대비 시설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상기후로 폭설, 한파 등이 강해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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