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2월 11일 서울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함께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과 경제6단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남 차장은 그간 경제계에서 건의해 온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정부 내 검토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기업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과 핵심규제 개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한목소리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은 반도체 공장 규제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반기별로 경제6단체와의 정례 회동을 열어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에서 운영 중인 APEC 규제조화센터(AHC)는 의료제품 규제 조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APEC 국제공인 교육기관과 협력 회의를 1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은 의료제품 규제조화 촉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8개 기관을 ‘APEC 전문훈련교육기관(CoE, Center of Excellence)’으로 지정해 운영(붙임)하고 있다. 이번 협력 회의에서는 식약처가 지원한 올해 활동 성과와 ’25년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PEC 규제조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외 의료제품 분야 규제조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한 협력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오전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12월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최근의 항공운송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점으로 추진할 6대 과제를 담고 있는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우선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최근 비즈니스·여행 수요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운수권의 제약이 없어, 양국 간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증편이 가능한 항공 자유화지역을 EU·인도네시아·호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증대하여 국민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➋ 환승객 확대 등 인천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12월 11일)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1년～’23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의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을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11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국립소방병원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이 위치한 음성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인근지역보다 기온이 낮고 눈과 비가 자주 내려 동절기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의 기록적 폭설로 농가 비닐하우스 파손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날 국립소방병원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폭설·한파에 대비한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용 방한·발열비품 구비 등 안전사항과 △동절기 보호양생 및 시공계획 등 품질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조달청은 국립소방병원 현장을 포함해 시공 중인 27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 및 품질 점검을 실시했고 제설자재 추가 확보, 가설재 및 안전난간 보강 등 보완 조치 중이다. 강성민 국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이번 겨울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상된다”면서, “겨울철 미끄럼 방지, 낙상사고 및 동상 예방 등 동절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공 품질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 스키장경영협회(안전시설), 관할 소방서(소방) 등과 함께 12월 9일과 10일,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 3곳의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의 ’24년 시즌(’24년 12월~’25년 2월) 개장에 따라 스키장의 안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월 ‘2024년 스키장 안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13개소 스키장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로 스키장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스키장 내 다양한 안전시설과 기계설비, 기타 안전취약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기계·전기·삭도 등 분야별 유관 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슬로프와 리프트, 안전 인력, 안전관리 체계 등 집중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슬로프의 구조진단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 ▴리프트의 정기점검 내역 및 안전관리 실태 여부, ▴안전 인력의 적정 배치와 교육 여부, ▴효율적인 구조·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노후화된 외국산 전술항법장비 (TACAN, TACtical Air Navigation)를 모두 최신 국산장비로 교체하여 전력화함에 따라 안정적 항공작전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TACAN 사업은 총 307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공항공사에서 개발한 고정형 전술항법장비를 모든 공군 비행기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9년에 착수하여 ’24년 강릉기지에 13번째로 전력화하면서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전력화한 전술항법장비는 최신 정보기술과 무선통신기술이 집약된 장비로 군 요구 성능과 안전성이 구현됐고, 시각적·청각적 알람 기능 등 정비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또한 외국산에 의존하던 전술항법장비가 100% 국산화됨에 따라 창 정비를 포함한 운용과 정비에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이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24시간 무중단 항공작전에 일조하게 됐다. 지난 40년간의 장비 운용 실적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전술항법장비를 개발한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공군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21년 인도에 210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데 이어 ’24년 함정 탑재 이동형 TA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가 생필품‧음식 등 배송을 지원하는 ‘2024년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배송이 실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언제・어디에서나 드론 배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됐다. 이번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총 2,993회 배송하고 서울-부산 왕복 13회 거리에 해당하는 10,635km를 날았다. 드론 배송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식별장치를 부착해서 지정된 드론 배송로에서 비행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안전관리절차를 준수하면서 배송이 이루어져서 한 건의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한 배송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 활성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K-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선 제주특별자치도와 ㈜볼로랜드를 2024년도 최우수 드론 배송 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부속 섬 지역의 물류 접근성 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본행사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거복지 유공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천안시,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질 계획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실버스테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주거복지대전 토론회를 진행한다. ‘고령자주택 사례를 통한 실버스테이 공급방향’, ‘일본 고령자주택 민관합작투자 성공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 외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LH, HUG, 주택관리공단 등 주거복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거복지 정책과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전시한다. 특
(비씨엔뉴스24) 12월 10일 15시 기준 열차운행 현황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68.6%(12.9(월) 15시 대비 0.6%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1% 운행 중이다. 출근대상자 28,124명(12.10(화) 15시 기준) 중 파업참가자는 8,054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8.6%(12.9(월) 15시 대비 0.2%p↓)이다. 파업 복귀자는 10일 15시 기준 185명(복귀율 2.2%)으로 본업에 복귀하는 근로자가 늘면서 파업 참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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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