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종합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환경분야 특례 성과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농관원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5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소통과 융합을 통한 조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농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내부심사(내부위원평가 및 농관원 전직원 투표)를 통해 본선 진출 10개 작품 선정 후 행정안전부 소통24의 국민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작은 ‘지역축제의 앙꼬 『전북홍감단』 성장 활동기’로 공무직 근로자가 조직 내 원산지표시 관리업무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조직문화의 모든 혁신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내용이 심사위원과 국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았다. '전북홍감단 성장 활동기 中' “나는 원산지단속 공무직으로 7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가 잘 되도록 홍보하는 일입니다.... 원산지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하면서 항상 조연의 역할에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및 열린 소비자 포털‘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차 통합공고 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했다. (소비자 안전 관련)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위생 및 안전 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소비자 건강 관련) 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생활 밀접사항 관련) 변리서비스 광고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여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 홍보영상이 올해 각종 광고 대상에서 ‘대상’ 2개를 포함 총 4개의 상을 받아 공공조달이 국민과 기업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올해 6월부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하고 있는 ‘K-조달, The Next Stage’가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대상 광고 부문 대상에 이어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중앙행정기관(청)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특별부문(공공분야), 2024 올해의 광고 PR상(정부기관 광고 PR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정책홍보 콘텐츠로 선정됐다. ‘K-조달, The Next Stage’는 조달청과 국립발레단이 협업해 제작했으며, 발레와 공공조달의 역할과 의미를 신뢰, 균형, 조화, 성장의 키워드로 교차 편집해 경제성장과 동행하는 K-조달의 역할을 담아냈다. 구체적으로는 ▲신뢰 -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균형– ‘효율과 혁신의 동행’ ▲조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성장– ‘K-조달의 우수성, 세계무대로 도약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
(비씨엔뉴스24)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앱 활용도 증가와 같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운전자의 건강상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양도 제한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반면 양수자 측면에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1년이 넘는 지역 거주기간은 기존 거주자 외의 양수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었다. 그리
(비씨엔뉴스24)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다.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만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숲길 전문가, 지역주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각 시‧도 숲길관리청 등 민‧관‧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자원을 연계한 탐방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 분기별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공을 목표로 현재까지의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기금 투입 등 기업협력과 각 지역 특성에 맞는노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숲길과 동서트레일을 잇는 연결망을 구축해 탐방자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산림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별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동서트레일’은 대한민국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연결된 장거리 숲길로 지난해 6월, 55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올해 6월 47구간, 9월 1~4구간이 개통됐다. 2025년까지 5~12구간과 48~54구간 등 15개 구간을 추가로 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발표했다. 13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6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주택정책관)를 통해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다. ‘24년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는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이 선정됐으며, 우수 관리단지로는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청주사천푸르지오아파트','불당 리더힐스아파트','대덕테크노밸리12단지아파트','시흥능곡신안인스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총 4개 분야이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의 경우 주민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동체 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를 적극 제시했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더샵 청주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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