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1주년 기획전 ‘땅地·쌀米·삶生’과 특별 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국민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1주년 기획전시는 간척사업 과정 속에서의 계화도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12월 17일(화)부터 내년 3월 16일(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간척을 통한 환경의 변화 과정’과 ‘간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각종 문화 행사, 교육·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개관 1년 3개월 만에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새만금·전북의 대표 문화·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말 성탄절 특별교육 행사로는 ‘박물관에 찾아온 산타의 선물’을 주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솔방울 트리 만들기｣를, 어른들을 대상으로 ｢오디 뱅쇼 만들기｣를 진행한다. 솔방울과 함께 해안방풍림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 농산물 ‘오디’를 이용한 체험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 새만금을 이해하는 교육적 요소도 함께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폐지·통폐합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원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25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력 등 재난안전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위원회 통폐합·폐지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적극 감축한 14개 자치단체에도 특별교부세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현황조사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부인력 운영 전반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안을 만들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
(비씨엔뉴스24) 국가보훈부는 올해 국내 30개 학교가 유엔참전국 학교와 교류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추진한 결과, 부산 북구 만덕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16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구)에서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를 갖고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교류 활동을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제도화하여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최우수학교인 만덕초등학교는 유엔참전국인 태국, 인도의 3개 학교와 교류하면서 ‘보훈, 평화’ 등을 주제로 자체 교육과정 운영한 것은 물론, 6·25전쟁 관련 정부기념일 알리기 활동, 태국 및 인도 참전용사와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특히, 태국과 인도 학생 60여 명과 함께 유엔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의 책’을 자체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우수상에는 영국, 튀르키예 등 5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등을 2024년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했으며,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룹별 대상에는 서울특별시(가 그룹), 성남시(나 그룹), 용인시(다 그룹) 및 의왕시(라 그룹)를 선정했다.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과 시내버스 연료절감 혜택 지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친환경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많았고, 성남 판교대장지구 내 자전거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선 지정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은 ’24년 12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기온보정강도)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6 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혼화재)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mineral admixture)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Fly Ash)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는 50%에서 30% 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종합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환경분야 특례 성과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농관원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5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소통과 융합을 통한 조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농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내부심사(내부위원평가 및 농관원 전직원 투표)를 통해 본선 진출 10개 작품 선정 후 행정안전부 소통24의 국민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작은 ‘지역축제의 앙꼬 『전북홍감단』 성장 활동기’로 공무직 근로자가 조직 내 원산지표시 관리업무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조직문화의 모든 혁신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내용이 심사위원과 국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았다. '전북홍감단 성장 활동기 中' “나는 원산지단속 공무직으로 7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가 잘 되도록 홍보하는 일입니다.... 원산지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하면서 항상 조연의 역할에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및 열린 소비자 포털‘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차 통합공고 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했다. (소비자 안전 관련)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위생 및 안전 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소비자 건강 관련) 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생활 밀접사항 관련) 변리서비스 광고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여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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