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오면서 민주화 바람과 함께 면역성을 유지 시켜 오는 듯 하다가 오랫동안 기생충에 감염돼 곪아온 탓에 이제는 합병증에 걸려 걷 잡을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중병에 걸린 대한민국을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중병에 걸렸다. 그리 시간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루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위독해 질까 염려도 된다. 이대로 두면 모두가 공멸할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이다. 국가 원로 전문가들은 모두가 국정이 중단 되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해서든 해법을 찾아보라는 주문들이다. 그런 바램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정권 퇴진운동을 주장하는 성난 촛불은 걷 잡을수 없을 정도로 매일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의 교수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촛불을 어떻게 잠 재울 수 있을까? 국회 여.야 정당들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이나셈법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도 그럴 법도
아침에 방송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콱~막혀 오는 느낌을 받았다. 박근혜대통령의 비선실세라 불리는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전 즉, 허태열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최순실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됐다는 의혹 보도가 나간후 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대통령의 일정이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을 지휘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책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모든 활동은 보안상 대외비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며 일반 국민들은 더군다나 사전에 알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일인가? 참으로 개탄을 금할수가 없다.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자들마져도 누가 뭐라고 하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며 지지를 해 오고 있었고, 언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랜드 플랜을 임기중에 보여줄것 이라는 기대감은 물론, 연설때마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을 해 온 박대통령에게 그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없이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힘을 좀 보태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하룻밤새 각종
요즘 연일 방송 언론은 최순실 대통령연설문 유출과 관련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 내용의 중심에 박근혜대통령이 있기때문에 더욱 그럴수도 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25일, 박근혜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전날에는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그간 자신이 반대해 왔던 개헌에 대해 지금은 87년의 시대를 마김하고 새로운 2017년시대를 열어 나가자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대다수 국민들이나 각 정당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은 누차 필요성을 밝혀 왔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통한 개헌의지는 하루만에 대통령 연설문 유출 사건으로 퇴색돼 버렸다. 정치권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을 박대통령 주도 즉, 정부 주도로 하자는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 연설문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크게 신뢰를 읽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관련한 여러가지 의혹들이 앞 다퉈 보도되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특검 협의가 시작되고 있는 형국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외부인(사인)에게 국가 중요 기밀 등에 대
참여정부 시절 UN인권 결의안 기권에 대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에 대해'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실공방이뜨거운 가운데 당시 청와대 회의록에 대한 공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논란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당시의 청와대 회의 발언을 두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회의록 공개여부에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는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조차 '9년 전 기억'이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일부 불일치를 보이는 등 논란이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열린 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자신과 기권을 지지하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에 따라 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로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문 전 대표측은 11월 15일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했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튿날인
5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5선의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따라서 새 지도부도 구성했다. 이른바, 주류(친 문재인계)를 중심으로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선출된 추 신임 대표는 대의원ㆍ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해 50%가 넘는 표를 얻어 20%대 초반의 득표에 그친 이종걸 후보와 김상곤 후보를 압도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추 대표와 함께 같은 날 선출된 최고위원(8명)도 대부분 친문계가 압도한 셈이됐다. 친문계 주류 일색인 새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대표가 이끌어 갈 더민주당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그의 정치적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첫번째로 잡음없는 공정한 대선 후보 선출, 둘째로 새 지도부 출범으로 인한 비주류 진영과의 통합, 셋째로 국회 운영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정책 경쟁력 확보를 원활하게 만들어 나가야 다음 대선에서의 수권 정당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필요조건들이기 때문이다. 5선의 친문계 추의원이 신임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문재인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을 보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새누리당 신임 대표에 이정현 의원이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9일 전당대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며 내년 대선 경선을 총괄 지휘하게 될 당 대표로 호남 출신의 친박(친 박근혜)계 이정현 의원을 선출된 것이다. 이 의원은 비박(비 박근혜)계 단일 후보인 대구·경북(TK) 출신의 주호영 의원을 여유 있는 표차로 따돌리고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보수정당에서 첫 호남 출신 대표가 됐다. 그의 당선은 정치사적 의미도 적잖다고 하겠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계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도 4명을 차지해 당 지도부가 사실상 친박계가 지도부라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우려하는 시각도 많으나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이정현의원이 신임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앞으로 당·청 관계의 원할한 소통이 예상되고 있으나 계파 갈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이를 해소해야하는 해법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번 전당대회는 경선과정에서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또다시 드러났다. 각 계파의 실력자들이 출마를 포기한 상태에서 나선 당권 주자들은
박근혜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책수석과 경제수석등 참모진 일부를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새판을 짰다. 여당의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체제 정비지만 늦은 감이 있다. 새누리당엔 친박 우군의 지원을 받아 선출된 비박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 비박계로 불리는 김용태 혁신위원장 구성됐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뼈를 깍는 쇄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의 구조로 볼 때 근본적인 쇄신으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봐야 할 상황이다. 이번 청와대 비서실장등의 인선은 새누리당 안팎에서 비등한 인적 쇄신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를 갖추긴 했다고 볼수 있으나 내용적으론 최측근 인사를 중용해 친정 체제가 강화됐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전 실장이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들도 있다. 거듭하여 이번에 출범된 새누리당 혁신위원회의 앞날에 험로는 이미 예상되어 있다. 앞서 비박계로 불리는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이 혁신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들을 찾아 보았으나 대부분 거절한 것도 새누리당이 헤쳐 나가야할 난제들이 만만치만은 않다는 분위기와 무관
20대 원내지도부 구성이 확정됐다. 따라서 20대 국회 첫 1년을 이끌 여야의 원내 진용이 마무리된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진석 당선자,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4·13총선의 국민들의 민의는국회 지형을 여소야대의 험난한 20대 국회의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지 이들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때문에 새 원내대표단의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이다. 우선 달라진 정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현재의 여.야 정치권의 구조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각당의 원내대표들은 마치 거친 파도와 풍랑이 심한 대해를헤쳐 나가는선장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로서는 더 이상 과반 여당이 아니라는 점과 이에따른법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일 동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내대표 일성으로 협치의 정치를 내세운지도 모른다. 또한, 더민주 우 원내대표에게는 운동권 출신이란 지적과 우려의 시각이 있긴하나 마찬가지다 원내 1당이 되었다는 자만심과 원내 1당의 고유적인 독선을 버려야 한다.의회주의
새누리당 참패와 여소야대로 끝난 4ㆍ13 총선 결과에 보수층도 만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5~16일 실시한 유권자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3%가 선거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진보층(86.5%)과 중도층(72.0%)은 그렇다 치고 보수층이 56.5%나 여소야대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는 것은 의외다. 보수층의 이반이 여당 참패의 주된 요인의 하나였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보수층으로부터도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경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권의 무능에 상당수 보수층이 분노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보수층 이반은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위기라고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의 보수층의 결집은 대단했다. 그 추웠던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유세장마다 열기는 살을 애는듯한 매서운 강추위를 녹이기에 충분했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결집된 보수층들은 이번 4.13 총선 결과에 만족하다는 여론조사가 보듯이 이제 남은 임기동안 박 대통령이주창한 창조경제를 어떻게든결과를
23일0시를끝으로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여.야 각당의 후보자 공천 시한이 모두 마무리 됐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출마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 하거나 해야 이번 4.13 총선에 후보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젯 밤 늦게까지 자신이 몸 담았던 정당에 남을 것인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예비 후보자들의 긴 하루였을 것이다. 공천 탈락과 확정 사이에서 자신들이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소속하고 있던 정당을 떠나야 하는데 대해 깊은 시름에 젖어 있었음이 짐작이 간다. 여.야 각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잣대는 여지없이 드러냈다. 예비 후보자들은 피말리는 각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예비 후보들의 확정과 탈락에 따른 국민들의 희비는 엇 갈렸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판을 스마트폰 또는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을 것이 자명하다. 이제 국민들은 이번 4.13 여.야 총선 후보자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우선, 여.야 각당의잇따른 현역의원에 대한 대거 공천 탈락과 반발, 다시 운동권에서 비례 대표 당선권에 진입해 있거나 새정치를 내 세우며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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