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뺀 224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671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감소, 전체 체납액은 95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2명(개인 5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68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억 원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시 적용되며, 2024년 말 현재 외식, 편의점, 도소매 분야에서 총 14개 가맹본부가 약 58,000개(전체 가맹점의 16.5%)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관련된 평가 항목(가맹금 수취방식의 로열티 전환여부, 구입강제품목 개수 및 매출액 중 비중)에 대한 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총 8점→12점)했다. 또한 협약기업이 선도적으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이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매출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2월 18일 H라운지(서울 종로구)에서 '남북여담(南北女談)'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공연은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1979년 12월 18일) 45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행사이며, ‘북한사회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화두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협약가입 당사국은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협약 이행사항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27일, 북한은 2001년 2월 27일에 본 협약에 가입했으며, 북한의 경우 지난 2016년 2·3·4차(최초보고서는 2002년 제출) 통합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본 행사는 김수경 통일부차관의 개회사(인권인도실장 대독)로 시작해 전(前)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이자 현재 (사)유엔인권정책센터의 상임대표인 신혜수 이사장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의의와 북한의 이행실태’에 대한 전문가 발표, 탈북 여성 3명과 함께하는 참석자들의 이야기(패
(비씨엔뉴스24)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화물차 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등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자동차 보유·운행 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며, 최초에는 대형차량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차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증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월 18일 오후, 울산상공회의소와 ‘기록문화 확산 및 울산 경제‧산업 기록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기록문화 저변 확산과 울산의 경제‧산업 관련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양 기관이 기록물 공유와 공동 활용을 통한 전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동 활용을 중심으로 ▲울산 경제‧산업 관련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교육 및 홍보콘텐츠 개발, ▲경제‧산업 발전사 확산 사업 발굴, ▲경제‧산업 관련 민간 기록물의 발굴‧수집‧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정욱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울산의 경제와 산업이 걸어온 길은 우리나라 산업사의 주요한 한 페이지로,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과 협력을 통해 울산의 경제‧산업 기록물이 더욱 의미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 창업, 귀촌·관광 등 농촌 고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ICT 등 기술 진보는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등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농업·농촌 정책은 7~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쳐 ’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과거의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 농산업 구조 혁신 ]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천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23: 931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바꾸는 일석이조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건물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민·관이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의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단열 등 열손실 방지 조치, 주요 건축설비(냉난방·급탕·조명·환기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미
(비씨엔뉴스24)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관 인지도 조사 결과 78.2%로 지난해 대비 11.1.%p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주요정책 관련 인식도는 원산지표시관리(90.7%), 친환경농산물인증품(89.1%),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품(79.8%), 양곡관리표시(69.5%), 농산물안전성조사(57.4%) 등 지난해보다 8.1%p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지표는 첫째, 젊은 감각으로 뭉친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의 활동이 견인차가 됐다. 젊은세대 공무원(24명)과 영상홍보 전공 대학생(8명)이 제작한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공익직불제, 국가인증제도, 원산지표시 등 농식품 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전파함으로써 젊고 친근한 소통이 온라인 구독자를 증가시켰고 이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난해 대비하여 농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기고 등 언론 홍보와 농정현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간담회, 캠페인 개최 등 적절한 오프라인 홍보가 국민들의
(비씨엔뉴스2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 ｢소득이동통계 개발결과｣ 등을 논의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농협하나로마트 신촌점 회의실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농축협의 경제사업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농협경제지주 김주양 산지도매본부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종안 부이사장,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전찬익 연구위원, 원예조공법인전국연합회 이무상 회장을 포함해 각 분야별 조공법인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조공법인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제사업에 있어 조공법인-지역조합-경제지주간 효율적 역할 관계 설정, 조공법인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등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조공법인 경영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강원한우조공법인 등 경영평가 우수법인의 사례 발표를 통해 조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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