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7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하여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계약 편의성을 부여하여 민간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계약제도이다. 제도시행 이후, 285개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의 클라우드 서비스(SaaS 115개, IaaS 303개, 융합 11개 등)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고, 약 579개 국가기관등이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24.9.27.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글로벌 SW시장의 대세인 SaaS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년 말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양적으로 풍성해졌고, 그동안 SaaS의 불모지였던 공공기관의 계약 건수 또한 2건에서 590건으로 늘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아울러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n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미국 현지에서 지원하는 'K-Global@실리콘밸리 2024'를 개최하는 한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에 따라 우리 기업·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결집해 있는 전 세계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의 거점이자, 국내 기업들이 현지 투자 유치, 수출 계약 등을 통해 제품·기술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신뢰성(레퍼런스)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큰 지역이다. 올해 13회차(2012년~)를 맞이하는 ｢K-Global@실리콘밸리｣는 한국의 역량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리콘밸리 현지에 개최하는 전시·상담회이다. 동 행사는 9월 26일(목)~27일(금), 2일간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컨퍼런스, 투자 경진대회(K-Stars), 전시·수출 상담회(K-Partnership), 투자 상담회(K-Investment), 교
(비씨엔뉴스24)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 26일 런던에서 린지 화이트(Lindsey Whyte) 영국 재무부 국제차관보(Director General)와 첫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해 11월 정상 영국순방 당시 신설하기로 한, 양국 재무부 간 경제·금융분야 협력·소통 채널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4개 세션과 업무오찬을 통해, 다자협력, 경제성장정책, 기후위기 대응, 경제안보, 금융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최근 세계경제 및 양국의 경제동향·전망에 대해 의견교환을 시작으로,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다자협력 주요과제와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업무오찬에서는 14년만에 정권이 바뀐 영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듣고,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추진 계획과 한국의 탄소가격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공급망법 소개 등 공급망 정책을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접근성 개선 노력과 영국의 지속가능금융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27일 서울에서 전미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 회장을 맡고있는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유타 주지사를 면담하여 주지사가 이끌고 온 유타주 무역사절단에 포함된 ▵항공 우주, ▵생명 과학·보건, ▵금융 서비스 분야와, 반도체 및 원자력·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한-유타주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장관은 “금번 유타주 무역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기대하며, 스타트업 및 첨단기술 기업이 급성장하는 허브로 유명한 유타주에 우리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인천에 아시아 캠퍼스를 두고 있는 유타대를 거점으로 인력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한-유타주 간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 장관은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美) 주요 법령이 연속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어 한국 기업의 유타주를 포함한 대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7일 양재 aT센터에서 ‘24년도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신규 지정 기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해외진출 성공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은 총 41개사로, G-PASS 제도 이래 최초로 지정된 농·식품 기업 7개사, 희귀질환 진단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 등 혁신기업 6개사, 여성기업 7개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기업의 최초 지정은 농·식료품 등 5대 유망분야를 선정한'2024년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계획(조달청, ‘24.4월)'에 따른 것으로, 녹차·홍삼젤리·김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함께 식품 수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산일전기가 참여하여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7월 코스피(KOSPI)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산일전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2023년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수료생을 다수 채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임기근 청장은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된 G-PASS기업에 최초로 K-푸드 기업이 진입하여 품목군이 다양화된 효과가 나타났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9월 26일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24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33개국 중 종합 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년 이후 5년 연속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하며 한국의 높은 혁신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인적자본·연구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등 산출부문 2개 등 총 7개 분야,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투입부문에서 6위, 산출부문에서 4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는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은 78개 세부지표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지표 3개를 포함한 5개 지표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됐다. 글로벌 순위를 살펴보면 스위스가 1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 미국, 싱가포르, 영국 순이다. 이 밖에 중국이 11위, 일본이 13위를 기록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CEO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은퇴를 준비해야할 고령 CEO가 증가 추세이나 자녀가 기업승계를 거부하거나 승계할 친족이 없어 기업의 고용, 기술, 시장판매망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족 승계 외에 M·A 등 다양한 기업승계 관련 지원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M·A형 기업승계 수요 예측을 비롯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영승계 지원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다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지난 7월 실시한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들의 임직원과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선호 비중은 1/3(32.2%)로 친족 중심을 벗어나 다양한 승계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자녀 승계를 선호하는 해당 대표 자녀의 1/5(20.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9월 27일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경관 디자인 특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개청 11주년을 맞아 3대 허브(첨단전략, 식품, 관광MICE) 조성을 뒷받침할 5대 과제를 선정하고, 9월 12일 첫 번째 이차전지 분야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개최한 포럼에는 경관 분야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양병선 교수를 초청해 국내외 우수 경관 사례 중심으로 경관 계획 중요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경관 전략 및 핵심과제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양병선 교수는 방조제 주변 유채, 금계국 등 화려한 자연 자원과 전통 기와, 한글 등 우수한 우리 문화를 활용한 경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새만금만의 ①자연과 어우러진 풍부한 색채(color) 경관, ②한국의 멋을 살린 특색 있는 문화(culture)예술 공간, ③독창적(creativity)인 경관 거점 조성, 즉 색채(color), 문화(culture), 독창적(creativity) 3C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관이 곧 관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안산) 현장을 방문해 9월 27일(금)에 '국표원-산단공-인증기관 기술규제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 통보문은 금년도 9월 20일 기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3,059건을 기록하고 있어 ’23년 사상 최대치인 4,068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지역본부 입주기업 대표들과 시험인증기관 등 11개 업체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입주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전자파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인증제도 정보제공 △국내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단체표준인증관련 정기, 제품심사 기간 통일(정기심사 3년, 제품심사 2년을 3년으로 일원화), 인증 비용 절감 및 인증취득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인증 부담을 적극 해소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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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