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7월 1주에 3,734pt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에 2,135pt를 기록하여 약 43%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총 17회 투입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전용 선적공간을 매주 1,795TEU 이상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73억 750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이른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역대 9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은 모두 이번 달에도 9월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41.6% 증가한 2억 1,790만불이 수출됐는데, 이는 작년 연말 실적인 2억 1,720만불을 초과한 것이다. 우리 쌀가공식품 수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새로 입점함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은 9월 한달간 1억 3백만불을 수출하여, 9월말 누적 9억불을 돌파했다. 수출 성장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남미로, 특히 멕시코는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의 한국 라면을 수입했다. 중남미는 케이(K)-푸드 수출시장 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하여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마존·한국콜마·코스맥스, 올리브영, 신세계 면세점과 협업하여, K-화장품(뷰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다. ’24년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8% 증가하며,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對미국 수출은 61.5% 증가하며, 미국이 우리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출성장세를 가속화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 도전을 위해 중기부는 지난 7월 24일 ‘K-화장품(뷰티) 중소·벤처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기업을 모집하는'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는 ‘K-화장품(뷰티) 중소·벤처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K-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100-UP’이라는 용어에는 ‘27년까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제시와 함께 정부
(비씨엔뉴스24)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0월 2일 오전 2024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시회(KADEX) 개막식 참석 후 파베우 베이다( Paweł BEJDA )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로서 양국이 ’22년 7월 442억불 규모의 총괄계약 체결 이후 국방·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폴란드군이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방산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지난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제2차 한·폴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방산협력 성과와 연계하여 양국간 포괄적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일, ｢한국형-자료·매체 전략 자금(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중앙), KT, SKBroadband, LGU+, CJ ENM 등 8개 기관과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자금(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자금(전략펀드) 출자, 정책 및 산업 자문, 협력사업 진행 등 전략자금(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방송자료 지식재산권(방송콘텐츠 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13일 발표한 ‘매체·자료(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이다. 최근 국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 및 지식재산(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10.2조 원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4년 제3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과 유관부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장,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사업처장이 참석하여, 2024년 1~3분기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4분기 활동계획과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기탄없이 논의했다. 그간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면서, 올해에도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협약 3건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4분기에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및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업무 중첩 방지 등을 위해 2021년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여 청 내 유관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를 팀원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개편하고, 분기별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투자유치가 산단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본격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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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