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2월 2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력‧예산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 · 업종별 협 ‧ 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된 동 사업은 2024년 최초로 실시되어 90여 개의 협 ‧ 단체에 소속된 공동안전관리자가 전국 3,600개 이상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 ‧ 단체가 소속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도에도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의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스티커, 미디어 제공 등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2월 20일부터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AI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AI 피해 신고’) 및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AI 불편 제보’)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AI 피해 신고) 이용자는 365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AI 서비스 피해신고' 'AI피해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I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적절한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처․청 단위 평가 그룹(21개 기관) 중, 상위권(우수기관, 2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716개)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분야를 평가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각 부서의 업무별 위험 식별·평가·통제 활동을 이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평가 했다. 특히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맞춰 공정 채용과 공공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 평가단 구성,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연계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 노무사가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 대리 신고· 조사에 참여하는 안심 신고노무사 제도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했으며, 조직 내 청
(비씨엔뉴스24)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은 12월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❶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❷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❸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비씨엔뉴스24) 안전보건공단은 12월 19일 전북 익산에서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2022년 착공을 시작하여 총 사업비 227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4,385㎡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7개 체험관과, 50종의 교육콘텐츠로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유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각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안전에 특화된 체험 교육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상안전(VR)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교육생이 위험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교육장에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비산업인력인 학생들도 안전한 일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과정'을 도입했다. 체험교육은 전문강사가 체험을 돕고 재해예방대책을 강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교육 시간은 회당 3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시민에게도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교육장 개관으로 익산과 인근 지역의 수준 높은 안전교육 제공이 이루어져 지역 산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 先 교통 後 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지원 방안'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 가능한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 다만,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7~’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호의 주택이
(비씨엔뉴스24)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12월 19일 오후 3시 안동역에서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철도공단, 철도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10년 청량리~덕소, ’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km 단선철도는 145.1km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총 4조 3,413억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12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5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4점 등 21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 ➊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 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 개편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 발굴에서 더 나아가,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용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합재정운용평가’를 신설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는 ①예산 절감, ②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③지방세 증대, ④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국에서 제출한 191건의 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곳의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개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주목받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인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란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및 통계적 분포 특성과 패턴을 학습하여 생성한 모의(simulated) 또는 가상(artificial) 데이터를 말한다.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본데이터에 있는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합성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관련 실증사례를 담은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합성데이터 생성절차와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안내서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2월 19일 제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24.10.22.)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및'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규명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을 신설하는'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203회 및 제204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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