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는 12월 23일'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SNS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사기성이 짙은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규정을 확정했는데,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으며, ①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②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비씨엔뉴스24) 장애인, 여성, 지역인재 등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사정책을 추진한 통합인사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6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공직 다양성 확대를 선도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병무청·환경부(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공공기관) 등 9곳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기관을 대표해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인사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역 현안에 밝은 우수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해 각 지역 환경청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을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부양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하고, 2세 미만 자녀 육아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육아
(비씨엔뉴스24)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한국어 표준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중 한국어 ‘읽기’와 ‘듣기’ 분야 학습을 위한 교재이다.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1차 시험) 한국어능력시험과 (2차 시험)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를 거쳐 우수한 외국인근로자(E-9)를 선발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확대, 신규 고용 허용업종 등 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추출하여 직무 분석을 선행했다. 이를 반영하여 출제 기준을 재수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직무-한국어 표준교재-한국어능력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표준교재는 ‘일상생활 한국어’와 ‘직장생활 한국어’로 분권하여 학습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직무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직무 관련 학습 단원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11~17, 서면)를 통해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했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민간·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본상에는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전북 완주군, 경기 고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서울 광진구는 구청장이 어린이·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소통 나들이’를 수시로 진행(115회)했으며,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골목길이나 경사진 통학로에 열선 설치, 등교 시간(08:30~09:00)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통학로 확대 운영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울산 동구는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 체감도 높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두근두근 톡톡 학부모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급경사가 있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등 어린이 안전 시책을 꾸준히
(비씨엔뉴스24) 충주댐 상류 단양읍 앞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가 상습 침수와 낙석으로 통행이 차단되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단양 양백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충북 단양군청에서 신청인과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마을진입로 침수 및 낙석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단양군 양백마을 주민들은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인 600m의 달맞이길이 침수되지 않으면 인근의 단양역과 단양읍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침수가 되면 마을 뒤로 난 10km의 우회도로를 통해서만 단양역과 단양읍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마을진입로는 홍수기뿐 아니라 비홍수기에도 수시로 물에 잠길뿐더러, 올해에는 무려 87일간이나 잠겨 연중 기준 ‘역대 최장 기간’ 침수되기도 했다. 또한 마을진입로가 침수되면 인근 석회석공장의 대형차량들이 마을 앞 도로로 통행하게 되어 주민들은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5천억 원 거래 목표 달성을 기념하여 12월 23일 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농산물 유통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처음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올해 12월 17일 기준 거래액이 5,524억원에 달하면서 올해 거래 목표인 5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그간 농식품부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거래 품목 확대(1월, 39개 → 12월, 195),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 20)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결과로 보인다.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의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의 탐색비용 절감 등의 이점에 따라 판·구매자 참여가 확대(1월, 331개소 → 12월, 3,736)됐고, 전체 거래의 61.8%가 산지에서 소비지 중소형마트 등으로 상품이 직접 배송되어 물류 효율성도 높였다. 실제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성과를 수치로 보면, 농가 수취가 3.5% 상승, 유통비용 7.4% 절감, 소비자 후생 3.9%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씨엔뉴스24) KTV 국민방송이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킬러콘텐츠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국민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KTV는 23일 정부제2청사 한국정책방송원에서 ‘2024 방송 프로그램·온라인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대상을 비롯한 우수작 13 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244건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에는 청년들이 정책을 간접 체험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기획한 서울대팀 ‘내일을 잡(job)아라’가 차지했다. 온라인 콘텐츠 부문 최우수작에는 시청자가 오감을 통한 미션 수행으로 정책 효과를 체감하는 기획안 ‘오감 정책 실험실’이 받았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방송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KTV는 창의적인 공공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민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은 12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시청사에서 ‘세종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세종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인천시, 경상북도 지역에 이어 세 번째 협업 지역이다. 세종시는 올해 9월 시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방안 모색 및 시책 발굴을 위한 ‘세종시 저출생 극복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는 등 인구교육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에 관심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종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비씨엔뉴스2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월 23일 새울 원자력발전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을 방문하고,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의 원자로 등 주요설비 시공 상태와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원전 사고·고장 예방 및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건설 원전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용접 등 화재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상대적으로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원전 건설 현장 관계자들에게 “원전은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시공했는지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겨울철 건설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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