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 ▲1·2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실적 개선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기존 하도급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등 사내에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항목을 평가했다. 한편, 개정된 기준은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578백만 원 부과).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기만성),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개 사업자, 2백만 원)을 부과했다(2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2025년도 첫 교직 분야 보수교육 신청·접수를 한다. 모집은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0일까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2025년 1~2월에 진행된다. 훈련교‧강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훈련생을 가르치는 교‧강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강의 시수에 따라 필수 이수 시간이 달라진다. 교직분야 보수교육은 훈련교‧강사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강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의 편리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집체, 이러닝 등 다양한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진구 능력개발교육원장은 “2025년 첫 보수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강의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수업 운영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정이 제공된다”라며 “훈련교‧강사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총점 88.9점을 기록한 조달청은 전체 기관 평균 80.3점을 크게 웃돌며 청렴과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은 전체 기관 평균(83.5점)보다 12.3점 높은 95.8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5.9점을 받은 청렴체감도 부문은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하며 국민과 기업 그리고 내부 구성원 모두 청렴하고 공정한 조달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올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중앙조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성과보고회’ 및 ‘제2기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해 초 제1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제1기 자문단의 1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은 그간 해양수산 주요 행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 귀어귀촌 유입 활성화, 해양수산 청년 연구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의 취향에 맞춘 정책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활동자에 대한 표창 등 시상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은 박상민 단원은 “주요 청년 행사 및 토론회 등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새로이 위촉된 제2기 자문단은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내년 한 해 동안 해양, 수산, 해운·항만 등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사업장 58개를 점검하여 임금을 체불한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7억 4천만 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만약 선원이 사업체의 도산·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
(비씨엔뉴스24)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ㄱ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과거에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깊이 약 700m)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금년 6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ㄱ회사에게 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ㄱ회사는 “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할 경우, 그 지상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임에도, 그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올해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은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유지
(비씨엔뉴스24)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일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정찰위성 3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 위성(Synthetic Aperture Radar)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사관리단장으로 이번 군정찰위성 3호기 발사캠페인을 주관하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을 통해 영상 획득 기회 증가와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 IR, SAR) 활용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징후를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우주 전력 증강을 통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여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4.6∼12)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일반부문)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건축정책 이행도, 지자체 자체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건축정책 이행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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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