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0월 15일 김완기 특허청장과 함께 농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를 방문하여,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농식품 우수∙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특허전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 분야의 우수∙선도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는 특허분쟁 없이 기술 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내외 선점특허 대응 및 우수특허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최적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이하 특허로 알앤디(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대상으로 특허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이 일정기간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허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지난 2023년부터 ‘특허로 알앤디(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기반 트랙터 개발 과제’에 대해 사전 선점된 핵심 특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0월 16일~10월 31일 2주 간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 수출 붐업코리아는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수출 붐업코리아 Week」'행사로 새롭게 구성했다. 10월 16일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한국전자전, 반도체전), 대구(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일산(로보월드, 국제건설기계전) 등 전국 각지의 전시장에서 국내 우수기업들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번 '수출 붐업코리아 Week'의 주요 특징은 우선 행사 주체, 범위 및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코트라가 중심이 되어 수도권 위주의 상담회만 개최했으나, 이번부터는 전국 주요 전시장(코엑스, 벡스코, 킨텍스, 엑스코 등)과 전시회 운영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마케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사 또한 국내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10월 15일 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받은 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무역위원회,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관세법령을 개정(2023년 12월~2024년 3월)하여 직권조사 규정 신설 및 기존 절차 대비 최대 4개월 단축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심의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자’로 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규정, 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사실 관계기관 통보,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2주 이내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 등 우회덤핑 방지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소개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신속한 우회덤핑 조사를 위해 기존 덤핑조사(원심) 신청에 비해 작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역특화산업과 지역 인력 육성 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방화(글로컬)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다. 인구감소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두 혁신 주체가 일자리·기술개발·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부와 교육부는 기업과 대학 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이하 ‘라이즈’)를 긴밀히 연계하여,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양 부처간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력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중기부 ‘레전드 50+’의 자금·판로·제조혁신 등 다양한 기업지원 수단과 교육부 라이즈의 인력양성 체계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이 민간시장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높이기 위해 물품분류 신설부터 제품정보 등록절차까지 “정부 물품목록제도”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2003년 국제표준인 UNSPSC(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정부물품 분류체계로 도입한 이후 21년 만의 전면적 개편이다. 물품목록제도란 정부가 구매·관리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표준품명(물품분류)을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처럼 목록번호·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공공조달 진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시장·기업 중심의 물품목록제도 혁신을 위해 新수요·新기술 품명 신설 활성화, 물품목록화 절차 개선, 물품목록 분류체계 정비, 지원 인프라 강화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국민안전 등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품명은 신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내부검토 및 심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요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손끼임 방지 기능이 포함된 “안전문세트”, “어린이놀이시설용 바닥재”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수요를 고려했다. 또한 시장의 기술 동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해외 플랜트 수주 330억 불 목표를 달성하고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업계 차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플랜트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14일 개최된 '제2차 플랜트 EPC 정책 포럼'에서는 업계의 관심 사항인 ▲청정수소 발전 제도(CHPS), ▲금융 지원 방안, ▲시장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전력거래소)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수소플랜트와 관련하여 올해 개설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를 소개하고 생산에서 활용까지 각 밸류 체인에 맞추어 해외 프로젝트 개발,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 하역 및 저장 인프라 구축, 국내 수소발전소 건설 등 단계별 사업 기회를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국내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이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별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초대형 수주지원 특별프로그램'(한국수출입은행) 등 각 기관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했고, EPC 업계의 큰 관심을
(비씨엔뉴스24) 2024년 3분기(7~9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67건으로 전년 동기(898건)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누적 건수로도 3,176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3분기에 통보된 1,167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122건), 탄자니아(107건)와, 케냐(104건) 등 동아프리카에서 식의약품 및 농수산품 분야 등의 기술규제를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고, 미국(9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가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전년(323건) 대비 약간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안전(14.5%) 분야가 상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자동차 및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련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은 해양수산 분야 연매출 1천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유망 벤처‧창업기업 3개사를 ‘예비 오션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10월 14일 세종청사에서 인증서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해양수산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예비오션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8개사*를 지원했으며, 예비오션스타 선정 기업은 선정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매출액이 27%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최근 3년 평균매출규모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민간투자자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개사를 2024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삼진식품(주)의 경우 1953년부터 3대째 어묵과 어육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상온 유통가능한 어묵, 어묵 베이커리 등을 개발하고 있어 스마트 블루푸드 분야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인터오션은 잠수장비 국산화, 세계 최초 양음압 동시구현 챔버를 개발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리츠 활성화 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ㆍ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ㆍ산업단지와 같이 토지ㆍ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ㆍ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하여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ㆍ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UAE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UAE 측의 초청으로 “글로벌 레일(Global Rail) 2024”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및 현대로템 등 주요 국내기업들이 함께 공동 홍보관인 K-한국관을 운영하여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10월 9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UAE의 국영철도회사인 에티하드 레일의 셰이크 디얍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H.H Sheikh Theyab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철도분야 기술 공유,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