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25년 1월 3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서면으로 개최(’24.12.11.~18.)하여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2025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202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 등 3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안건 1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 실험적 통계의 대상을 확대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분과위원회 신설 등으로 국가통계품질관리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안건 2 : 2025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22년 수립한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통계 개발, 통계등록부 항목 확대, 공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등 86개 과제를 25년에 중점 추진한다. [ 안건 3 :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 주택과 관련된 사회 변화를 조사 항목에 적극 반영하고, 조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조사의 효율성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12월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한다. 2023년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했고(2023.12.26.), 2024년에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제고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프레임워크 ] '출산현황'을 중심으로'결정요인'과'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하여,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를 선정했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영역별로 지표를 보면, '출산현황'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했다. '결정요인'영역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하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9호선 4단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24.4.) 및 계획수립지침(’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시군에 계획수립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5개 시군과 전문가 등이 함께 기본계획을 만들어 왔고,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5개 시범계획 수립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책 기본방향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부동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와 상생협력재단이 함께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다양한 용도로 재생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내용으로 해남군에서 지난해 최초 추진됐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후 세종시를 최종 선정했으며, 세종시 자체 사업인 ‘세종 미래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세종시 농촌지역에 소재한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촌자를 위한 공유하우스, 마을 미술관 및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재단과 부동산원에서 각 1억 1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하며, 농식품부와 세종시도 내년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종시 양완식 국장은 “농촌의 노후된 빈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는 12월 23일'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SNS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사기성이 짙은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규정을 확정했는데,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으며, ①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②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비씨엔뉴스24) 장애인, 여성, 지역인재 등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사정책을 추진한 통합인사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6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공직 다양성 확대를 선도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병무청·환경부(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공공기관) 등 9곳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기관을 대표해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인사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역 현안에 밝은 우수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해 각 지역 환경청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을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부양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하고, 2세 미만 자녀 육아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육아
(비씨엔뉴스24)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한국어 표준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중 한국어 ‘읽기’와 ‘듣기’ 분야 학습을 위한 교재이다.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1차 시험) 한국어능력시험과 (2차 시험)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를 거쳐 우수한 외국인근로자(E-9)를 선발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확대, 신규 고용 허용업종 등 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추출하여 직무 분석을 선행했다. 이를 반영하여 출제 기준을 재수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직무-한국어 표준교재-한국어능력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표준교재는 ‘일상생활 한국어’와 ‘직장생활 한국어’로 분권하여 학습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직무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직무 관련 학습 단원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11~17, 서면)를 통해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했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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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0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