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년(76.9%, 83.1%)에 비해 각각 5.3%p, 4.3%p 하락했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38.8%) 대비 16.1%p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수도 있는 만큼,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의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과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수준이 아니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첫째,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수요자) 맞춤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글로벌 푸드허브 분야는 농생명용지와 신항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국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동절기 추운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건설현장의
(비씨엔뉴스24)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말을 맞아 12월 26일 14시 30분에 경기도 용인시 소재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와 ‘삼성노블카운티’ 두 곳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와 입주자를 격려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40개소에 9,006세대가 입주해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어르신들이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서비스가 가미된 주거의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기관별로 수립한 화재안전대책 이행 실적과 앞으로 남은 화재안전대책기간('24.11.~'25.2.) 동안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은 ▴반지하 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연말연시 대비 숙박시설 불시단속, ▴전기차 충전시설 등 에너지저장시설(ESS)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화재예방 안내와 함께 소방설비 구비 등 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별 현장점검반을 구성(지방청·소상공인진흥공단 등)해 전통시장 내 전기·가스시설 등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설 명절에 대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화재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요양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안전대책기간이 종료되는 2월까지 화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한국형 온라인 해양공개강좌 플랫폼 ‘K-오션MOOC’ 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해양공개강좌 12개를 추가 공개했다. 이로써 K-오션MOOC에서는 총 31개의 해양강좌를 만나볼 수 있다. K-오션MOOC는 2023년 2월 개설되어 해양과학․환경, 해양영토․역사, 해양문화, 해양산업, 해양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누적 30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강좌는 임진모 평론가의 ‘대중가요 속 바다로의 여행’ 외에도 ‘인류 생존의 열쇠, 극지연구 이야기’, ‘수산식품 명인이 들려주는 멸치액젓 이야기’ 등이다. 예술로 풀어내는 바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극지연구원, 원양어업 등 바다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강좌들로 구성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바다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오션MOOC 강좌는 전용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26일 주장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비씨엔뉴스24)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4년 겨울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고령자 관련 이슈분석'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 사고'와'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등을 수록했다. '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사고'(울산과학기술원 정지범 교수)에서는 고령자 안전사고의 현황과 추이를 다양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가정 내 낙상사고 예방, 고령층 보행자 교통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통계청 전용수 사무관, 강창원 주무관)에서는 고령인구의 주된 소득인 연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신규개발한 연금통계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연금 수급자수, 수급률, 수급금액 등 전반적인 연금 수급 현황을 살펴보았다. KOSTAT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국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새로운 산업 구조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활성화하여, 올해 성과로 국가유산·CCUS·치안·부동산서비스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21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17종의 개발요청을 받아 4종은 개발하고, 10종은 개발 중이며, 3종은 개발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매년 1종 개발에 그쳤으나, 특수분류 활성화를 통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신성장·융복합 산업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에 인용할 목적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수시로 ‘표준산업분류’ 개정 요청을 했으나, 관련 산업이 표준분류 체계상 여러 분류에 걸쳐 있고, 표준분류가 5년 주기로 개정된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려웠다. 통계청은 이 점을 보완하고자 특정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작성과 국가정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일 청장은 “신규 개발된 CCUS산업, 치안산업 특수분류는 각각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안)'과 '치안산업진흥법(안)'에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IT 및 물류 서비스 혁신 등으로 사업환경의 변화가 빠른 이커머스(E-Commerce) 쇼핑 분야 시장의 구조적 특징 및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를 심층 분석한 '이커머스 시장연구(E-Commerce Market Study)'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공정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시장연구 결과를 정책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다. 이번 시장연구 대상은 ‘이커머스 쇼핑 분야’이다. ‘쇼핑’ 분야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외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진출해 있다. 또한, 주요 이커머스 기업은 ‘빠른 배송’, ‘구독형 멤버십’ 등의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판매자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전략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최근 사업환경 변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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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