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09시 03분경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으며, 아울러,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범정부적인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충청·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27일) 21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기관 대설·한파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8일)까지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20㎝ 이상 물을 머금은 무거운 눈이 내리고*,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설취약구조물 붕괴에 대비한 취약지역·시설 주민 대피,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 인명피해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기관별 대처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한파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취약시간대(야간, 새벽) 강설을 대비해 부단체장 중심으로 비상대응에 철저를 기하고,도로관리기관에서는 가용한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적설로 인한 붕괴 등 위험 우려 시 비닐하우스,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원은 12월 27일 섬유센터에서 '2024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디지털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통해 디지털윤리 확산의 의의를 되새기는 자리로 수상자와 가족, 지인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행사의 시작은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의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축하공연으로 막을 열었고, 이어 2025년 새로운 디지털윤리 비전으로 “배려와 사랑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디지털 세상”을 다짐하는 선포식이 진행됐다. 새로운 디지털윤리 슬로건은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폭력, 딥페이크 악용 등 디지털 역기능을 경계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디지털의 긍정적인 활용을 촉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포식에는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황종성 NIA 원장, 수상자 및 어린이 대표가 함께했다. 이어서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8일까지 습한 형태의 강설과 최저 13도 이하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에 5~15㎝, 충남남부와 광주·전남북서부에 3~10㎝, 특히 전북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 20㎝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경기남부와 충청 북부에 피해를 주었던 습설＊이 이번에는 전북을 중심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래와 같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대비 및 대설·한파 특보 발령 시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94억 원을 교부한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올겨울 대설 및 내년 봄철 산불 대비와 함께 올해 호우·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시설 복구·정비에 활용된다.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도심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장비 구입, 보행자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등 30억 원을 지원한다. 소형제설장비는 낙상사고 위험이 큰 구간과 인근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고, 공무원·자율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사용 요령도 교육할 예정이다. 봄철 산불에 대비해 진화장비 구입,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 산불 계도방송시설 설치 등 150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파쇄기 구입, 파쇄단 운영 등에도 활용한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대설 피해가 컸던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23억 원을, 재정 여력이 부족해 정비하지 못했던 재해취약시설 보수·보강에 291억 원을 지원한다. 행
(비씨엔뉴스24) 고병희 상임위원 및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12월 30일 자로 각각 신규 임용됐다. 황원철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심판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안병훈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하여 심판관리관, 대변인, 심판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 · 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으며,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의 예측가능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4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57,550건(2,418,668→1,361,118건, △43.7%)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
(비씨엔뉴스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내용대로 확정됐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이 되는 203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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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