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nb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운영자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 지침을 개발하고, 치유농업 현장 실증연구 공모에서 선정된 치유농장 2곳과 치유마을 1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경영전략 수립 지침은 경영 분야에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9개 구성 요소별 세부 전략 총 25개로 구성돼 있으며, 치유농장과 치유마을 현황에 따라 세부 전략을 선택한 후 작성 지침을 참고해 직접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치유농장 또는 치유마을 운영자들은 경영전략 수립 지침에 따라 스스로 경영전략을 세워보면서 참여연구원이자 운영자로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사과를 활용해 가족 대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창 사과숲애는 사과를 미술에 접목해 고 스트레스 직업군 대상 ‘심신 회복 컬러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농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를 비롯해 기관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 직접 전달하는 오프라인 홍보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춘천 고은원예치료센터는 13~25세 청소년이 치유농업 분야에
(비씨엔뉴스24)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됐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제정이 필요한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화 등 개선 필요가 큰 건설업 등 10개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대상이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ㆍ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가비용 부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사 업종·품목 및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
(비씨엔뉴스24)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을 살피고, 주요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된 세종시의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연말연시 업무집중으로 접속량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와 시범 발급 지자체에서는 시범 발급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및 지자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시범 발급 기간 동안 현장 모니터링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과 관련된 업무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달라진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민원 응대 요령을 잘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고향사랑기부, ▴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한 우리 수산물 미국 수출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HMM 미주 본부와 수협중앙회 뉴저지 무역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글로벌 공급망센터를 비롯하여 미국 현지 수산물 무역업계 등 미국 현지 기업 대표자가 참석했다. 강 장관은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해양수산관과 미 해양대기청(NOAA) 파견관으로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해양 정책 기조 등을 보고 받고, 북미지역 해상물류 시장 전망, 미국 수산물 시장 동향 등 해운물류와 수산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적시에, 그리고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변화와 도전에도 우리 해운·수산업계가 국제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평가위원 1만명 보유를 달성했다. 2022년말 약 5천여 명 이었던 평가위원 수가 2년 만에 두 배로 크게 확대됐다. 조달청은 그간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24년 목표인 1만 명을 달성한 것은 조달평가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의미가 크다. 평가위원이 많을수록 반복된 참여를 방지하여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고, 평가분야별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달청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했다. 특히, 신기술 분야 등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하여 관련 협회, 대학 등에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위원을 추가 모집했다. 조달청은 단순히 평가위원의 양적확대에 머물지 않고, 평가위원의 평가참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평가 참여 전(前)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유착이 있는 지
(비씨엔뉴스24) “모두를 위한 빠른 조달”을 주제로 제작한 ‘프로 조달러(작품명)’ 영상이 조달청이 개최한 첫 SNS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제1회 조달청 SNS 콘텐츠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영상·웹툰·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289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공모전 대상은 정하린, 이현주, 장우진, 유희훈, 오정연 등 대학생으로 구성된 조달매니아 팀의 ‘프로 조달러’ 영상이 차지했다. ‘프로 조달러’는 “모두를 위한 빠른 조달”을 주제로 조달청의 역할을
(비씨엔뉴스24)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하고, 국내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해 국가재난대비 역량을 향상하는 등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대공상에는 33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2명이 선정됐다.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 등 33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평가단을 위촉해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14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마약총책 등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하고 1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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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