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ㆍ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ㆍ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ㆍ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에 대하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되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씨엔뉴스24) 국가보훈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하여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국채보상운동을 ‘2025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국 시기 국권회복운동은 의병 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나누어 전개되는데,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구화폐를 환수하고 신화폐를 유통했고, 근대시설 개선과 철도부설 등의 명목으로 각종 차관을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차관은 1907년 1,300만 원이나 됐는데, 이는 대한제국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이때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1990 애족장), 부사장 서상돈(1999 애족장) 등이 “담배를 끊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건의서를 낭독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다. 곧이어 국채보상취지서를 각지에 배포하고 북후정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했는데, 양반과 부유층뿐만 아니라 학생, 부녀자, 걸인, 백정, 마부
(비씨엔뉴스24) 회사원 김O근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본인을 호명하는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씨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름에 ‘근’이 들어간 사람 중 1% 이상인 5,027명이 ‘GUEN’ 표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고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부터는 김O근씨와 같은 경우에도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해진다. 외교부가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여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nbs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 09시에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해양경찰 및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호(83톤) 선박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지난 12월 30일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서해호가 전복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은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과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B737-800, 101대)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건설) 인허가는 11월 기준 28,344호로 전년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했고, 1~11월 누계 기준 273,121호로 전년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했다. 2024년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13만호 이상), 예년 추세 등 감안시 지난해 실적(42.9만호)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착공은 11월 기준 21,717호로, 기저효과 영향에 따라 전년동월(34,738호) 대비 37.5% 감소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 239,894호로 전년동기(197,611호) 대비 21.4% 증가했다. 분양은 11월 기준 29,353호로 전년동월(21,392호) 대비 37.2%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211,726호로 전년동기(163,509호) 대비 29.5% 증가했다. 준공은 11월 기준 42,381호로 전년동월(38,374호) 대비 10.4.%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403,908호로 전년동기(384,891호) 대비 4.9% 증가했다. (거래
(비씨엔뉴스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 경우 20개소가 설치·운영 되는데,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세 곳에 설치하며, 경기도는 수원역사와 의정부역사 등 두 곳에, 나머지 15개 시도는 시·도청사 등 각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율적으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의 경우 66개 시·군·구에 총 68개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24.12.29.~’25.1.4.) 동안 운영되며, 지자체별로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조문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매체 이용행태와 인식변화에 대한 기초통계인'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를 12월 30일(월) 발표했다. 이용행태조사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제164002호)로, 올해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별 표본조사구 내에서 추출한 5,645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남녀 8,316명을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체 이용률과 중요도 인식' TV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이용률은 증가하여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TV간 매체이용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이상 TV 이용비율은 69.1%로 전년(71.4%) 대비 감소한 반면, 주 5일 이상 스마트폰 이용비율은 92.2%로 전년(91.4%) 대비 증가했다. 한편, 스마트폰을 통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주요 콘텐츠로는 숏폼(41.8%), OTT(39.4%), 실시간 스트리밍(26.2%) 등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필수 매체에 대한 인식률은 스마트폰이 75.3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6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찾아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권리를 구제한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명단에 올랐다. 노사협력 분야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비씨엔뉴스24)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12월 31일(화)부터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알뜰폰 포함) ‘PASS앱’과 공공마이데이터(가족관계증명)를 연계하여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은 물론 자녀의 예방접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 항목과 시기를 알려주고, 인근 접종 가능 병‧의원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성인에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절기(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며, 12세 이하 자녀의 국가예방접종 18종 백신에 대한 접종 일정을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앱과 연계되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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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