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건설) 인허가는 11월 기준 28,344호로 전년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했고, 1~11월 누계 기준 273,121호로 전년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했다. 2024년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13만호 이상), 예년 추세 등 감안시 지난해 실적(42.9만호)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착공은 11월 기준 21,717호로, 기저효과 영향에 따라 전년동월(34,738호) 대비 37.5% 감소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 239,894호로 전년동기(197,611호) 대비 21.4% 증가했다. 분양은 11월 기준 29,353호로 전년동월(21,392호) 대비 37.2%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211,726호로 전년동기(163,509호) 대비 29.5% 증가했다. 준공은 11월 기준 42,381호로 전년동월(38,374호) 대비 10.4.%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403,908호로 전년동기(384,891호) 대비 4.9% 증가했다. (거래
(비씨엔뉴스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 경우 20개소가 설치·운영 되는데,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세 곳에 설치하며, 경기도는 수원역사와 의정부역사 등 두 곳에, 나머지 15개 시도는 시·도청사 등 각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율적으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의 경우 66개 시·군·구에 총 68개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24.12.29.~’25.1.4.) 동안 운영되며, 지자체별로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조문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매체 이용행태와 인식변화에 대한 기초통계인'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를 12월 30일(월) 발표했다. 이용행태조사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제164002호)로, 올해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별 표본조사구 내에서 추출한 5,645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남녀 8,316명을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체 이용률과 중요도 인식' TV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이용률은 증가하여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TV간 매체이용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이상 TV 이용비율은 69.1%로 전년(71.4%) 대비 감소한 반면, 주 5일 이상 스마트폰 이용비율은 92.2%로 전년(91.4%) 대비 증가했다. 한편, 스마트폰을 통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주요 콘텐츠로는 숏폼(41.8%), OTT(39.4%), 실시간 스트리밍(26.2%) 등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필수 매체에 대한 인식률은 스마트폰이 75.3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6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찾아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권리를 구제한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명단에 올랐다. 노사협력 분야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비씨엔뉴스24)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12월 31일(화)부터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알뜰폰 포함) ‘PASS앱’과 공공마이데이터(가족관계증명)를 연계하여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은 물론 자녀의 예방접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 항목과 시기를 알려주고, 인근 접종 가능 병‧의원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성인에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절기(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며, 12세 이하 자녀의 국가예방접종 18종 백신에 대한 접종 일정을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앱과 연계되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시작으로
제주항공은 179명의 사망자를 낸 자사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필요한 장례 절차에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재보험사가 어젯밤 늦게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고 한다. 이분들과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방식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유가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최대한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항공기의 정기 점검 일자에 대해선 "항공기가 600시간 정도 비행하면 유압 계통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 점검일은 12월 20일로 확인됐다"면서 "(이와 별개로)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해서 하는 '중간 점검', 하루 비행이 끝나면 하는 '비행 후 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비씨엔뉴스24)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12월 30일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울 컴퓨터 평가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2층)는 외국인의 체류허가, 영주권 및 국적신청시 이수혜택을 부여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험장이다. 30일 개소한 서울센터는 2022년 3월 광명센터, 2023년 11월 대전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치되는 컴퓨터 기반 평가장으로, 교육 참여 수요가 많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서울시에 평가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서울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참여자들도 본인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편리하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상설 운영으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기회도 보다 더 확대될 예정이다.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지난 20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ㆍ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했다. 한편,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지난 행정예고를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으로 전국 농촌지역 96개 시·군의 111개 봉사단체가 참여하여 570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대학생·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08년부터 17년째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되어 그간 총 8,177가구를 지원했다. 경기 이천시의 경우,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총 7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중 50년 이상된 흙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가구는 빗물이 새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등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본 사업을 통해 외벽 및 단열재 보강, 지붕 수리 등을 추진하고, 현대건설 등의 기업 기부금을 더해 전기설비, 도배·장판 등을 추가로 보수했다. 수혜자 왕ㅇㅇ씨는 “틈새가 벌어진 흙벽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올 때면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외벽이 보수되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봉사단체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관내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이 여름방학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2025년 설 연휴를 앞두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4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연휴 전후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여객선 안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겨울철의 강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해 주기관, 발전기, 감속기 등 선내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 전기차가 안전하게 선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설 연휴 특별교통기간 운영이 시작되는 2025년 1월 24일까지는 보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평소보다 긴 연휴에 대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