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1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 사건을 타 기관에 알리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불과 산사태 신고가 112·119로 접수되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을 산림청과
(비씨엔뉴스24)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및 대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년 동안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는 노후 견사 개선, 야외견사 증설, 훈련시설 현대화, 재활치료실 구축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탐지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완공된 후 꾸준히 보수해 왔으나, 탐지견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로 시설을 정비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먼저, 임무 수행 후 지친 탐지견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후된 견사 시설을 개선하고, 탐지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인 야외견사를 증설했다. 또한, 탐지견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단열재·바닥재를 보완하는 등 훈련시설을 현대화하고, 국내 탐지견 운영기관으로는 최초로 탐지견 전용 재활치료실을 구축하여 수중보행 재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현행화 등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파손된 FDR은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해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형이 일부 파손된 채 수거된 FDR의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데이터 추출 여부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넥터는 띠같이 얇고 넓은 형태의 부품으로, 전원 공급과 데이터 전송 기능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분실된 커넥터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다른 걸 찾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기술적 검토가 있었다'며 "하지만 여의찮아 미국으로 가는 것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FDR은 외관상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실제로 데이터 추출 시작을 해야 얼마나 온전히 남아있을지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가 아닌 해외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선 "커넥터 연결을 수리하는 것은 대체품을 만들어서 끼우는 것도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함부로 개봉하면 데이터 보존
(비씨엔뉴스24)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행위]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신속히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트라우마 상담, 산재보상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직업 트라우마센터에서 상주 전문인력(2명)을 배치하여 유가족 및 동료 직원 등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담당 직원(2명)이 상주하며 산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지방관서인 목포지청에서도 담당자(2명)가 현장에서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가족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보신각 타종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인파사고 대비가 필요하다. 이한경 본부장은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행사장 및 지하철 인파관리, ▴응급환자 이송, ▴대중교통 연장운영 등 행사 안전관리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행사장을 돌며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무대 주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부스와 한파쉼터가 설치된 운영본부를 찾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조·구급요원 배치 및 보온물품(손난로, 담요 등) 구비 상황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를 맞아 도심 번화가와 타종행사장,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11곳)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 시범 실시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범 실시되는'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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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