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중 2007년생(2007.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정확하고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농업미생물은행 보유 자원의 분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해 국내외 미생물은행들은 소비자 권익 등을 이유로 분양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미생물은행과의 형평성과 자원의 품질관리를 고려해 미생물 분양 서비스를 다른 미생물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은 균주 배송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지난 30년간 무상 지원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미생물은행,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모여 미생물 분양 서비스 유료화를 위한 검토회를 열었다, 11월에는 미생물 관련 학회와 민간 미생물 업체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유료화 관련 정보는 씨앗은행 누리집에서 12월부터 사전 안내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권익뿐만 아니라 편의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특허미생물 기탁과 분양 절차를 전면 온라인화했다. 신청서를 손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던 기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 부품 제조 능력 확보 및 국내 3D프린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2017년에도 국방분야 3D프린팅 제조 기술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속부품에 대한 제조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협력을 추진했다. 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기술 교류를 위해 재협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6월부터 업무협약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국방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과 군의 자체 생산 기반 구축, 또한 이를 업무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 기관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할 수 있는 부품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국내 3D프린팅 산업생태계를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 정태일 수석전문관(근정포장)과 이상윤 전문관(대통령표창)이 각각 KF-21 개발과 국방 레이저 분야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26일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해 왔으며, 특히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올해 선정한 수상자는 총 55명입니다. 이번 수상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4월부터 기관 내부, 국민, 유관기관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모든 행정기관과 직종을 망라하여 최종 선정했다. 정태일 수석전문관(공학박사)은 한국형전투기항공기체계팀에서 비행제어 담당으로 비행제어 계통의 현장사업관리를 통해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기 최초비행과 공중급유시험, 고받음각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내 최초로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고난이도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윤 전문관(공학박사)은 방공유도무기사업팀에서 미래 무기체계인 레이저대공무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이 국민의 재난심리 회복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대한민국 공무원상'(분야 : 상식과 공정, 훈격 :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2007년 3월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2018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이후, 강원산불·헝가리유람선 침몰사고(2019년), 코로나19 대유행(2020~2022), 이태원사고(2022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련부처 및 민간 관련학회가 포함된『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했다. 국내 최초로 ‘마음 안심버스’를 도입(2018년)하여 재난 현장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이를 재난심리지원기관으로 확산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8년부터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한 해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4개 고용센터와 직원 32명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 고용센터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5천여 명의 직원 중에서 선발하여 시상하는 고용서비스 분야 최고의 상이다. 지난 한 해 전국 102개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 수요데이(Day)와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복지-금융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직원을 구하는 기업 등에 더욱 적합한 일자리와 구직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센터 운영혁신 우수사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유관기관이 연계·협업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했다. ① 지역 내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역기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추진한 사례가 돋보였다. ② 수요자 특성을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월 7일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활용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며, 기관 선정 이후 ‘국고여객선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노후 국고여객선을 대체 건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1956년부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해운기업(이하 선사)이 운영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해당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민간선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여객선은 올해까지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와 선박건조에 필요한 초기 재정부담 과다로 적기에 대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2023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모형 선박펀드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2025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국고여객선 펀드’를 도입하게 됐다.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여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시스템을
(비씨엔뉴스24)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4개로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8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국조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 국토교통부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 6개 직위이다. 과장급 직위로는 행안부 재난보험과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문체부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 및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 8개 직위이다. 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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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